통일부 “유족 요청에 따라 4일 비공개 면담”
숨진 공무원, 작년 서해상 실종 후 北서 총살
정부 ‘자진 월북’ 결론…유족 재조사 요청
유족, 정부 상대 정보공개 거부취소 소송제기
이인영 “대북제재 유연해야 비핵화 촉진”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4일 서해상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형 이래진씨와 면담한다. 이씨는 이 장관에게 유엔·남북 공동조사 등 ‘6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3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대북 제재를 유연하게 하는 것이 비핵화를 촉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숨진 공무원은 지난해 9월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실종된 뒤 북한 등산곶 해역에서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살됐다. 당초 국방부는 북한군이 피격 후 시신에 기름을 부어 불태웠다며 시신 훼손까지 국회에서 언급했으나 북한은 전통문을 보내와 시신을 훼손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해당 공무원에 대해 빚 등을 근거로 ‘자진 월북했다’고 결론 내렸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이 장관은 내일 (해수부 공무원) 유가족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정부가 유가족의 요청 사안을 최대한 들어볼 필요가 있어 면담 일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숨진 공무원 형 “北 당국자 면담 요청”
이씨는 이번 면담에서 이 장관에게 ‘6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씨는 이날 언론에 “북한 당국자 면담 주선, 북한과 재발방지 노력, 북한 당국자와 직접 방문 및 접촉, 사고현장 방문, 유엔과 남북사고 공동조사 등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일 피격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청와대와 국방부, 통일부 등의 정부 당국자들과 면담 추진을 요청해 왔다. 그는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서욱 국방부 장관을 면담했었다.

이와 별개로 이씨는 정부와 유가족의 상반된 주장에 대해 유엔 주관의 재조사를 요청했다. 지난달 13일에는 지난해 이씨가 청구한 정보공개를 거부했던 청와대·국방부·해양경찰청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이인영 “대북 제재 유연하게
적용해야 비핵화 협상 촉진 가능”
한편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우리 정부가 종전선언이 비핵화 협상 촉진제라고 했는데 경우에 따라선 제재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것이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대북 추가 제재를 외교적 인센티브와 함께 언급한 데 대한 의견을 묻자 “추가 제재를 얘기하려면 그동안의 제재가 어떤 성과를 만들어냈는지 한번 평가할 시점이 됐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제재 강화와 완화를 적절히 배합하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나 주민들이 그들의 미래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것들도 중요하다’고 말한 점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3월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황과 도쿄올림픽, 미국 신정부의 대북정책, 전시작전권 환수 절차 등 종합적 측면을 고려할 것”이라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에 부합하는 방향에서 정부 입장을 정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이인영 “대북 전단 금지법,
112만 접경지역 생명 위한 것”
이 장관은 다음달 발효되는 대북전단 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대해선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 한국 의회와 미국 의회 간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소통하고 있다”면서 “112만 접경지역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강조했다.

이 장관은 전단법과 관련 “미국 정부와 충분히 소통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최근 미국 의회에서 일부 의원들이 청문회를 개최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북전단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그는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에 이 법의 주된 목적을 갖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지난해 6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탈북자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를 이유로 한국 정부에 대한 대남 비방전에 나선 뒤 개성에 있는 한국 예산 180억원이 들여 만든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시켜 국제사회의 비난을 샀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