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바이든 취임 46일 만에 사실상 타결

외교부·美국무부 “원칙적 합의 이뤘다”
전문가 “13%보다 높아지지는 않을 것”
귀국길 오른 정은보 “한미 공평한 합의
美국무·국방 방한 전 내용 발표할 수도”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조 바이든 정부 출범 46일 만에 사실상 타결됐다. 두 차례 정식회의 끝에 핵심 쟁점에 대한 합의에 이르면서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확인하는 계기가 된 것은 분명해 보인다. 다만 ‘조속한 타결’ 못지않게 분담금 인상분도 중요한 대목이어서 곧 발표될 증액 ‘숫자’가 협상 결과에 대한 평가를 좌우할 것으로 관측된다.

외교부와 미 국무부는 8일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에서 “원칙적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양측 협상단은 지난달 5일 화상 회의를 진행한 뒤 지난 5일(현지시간)부터 사흘간 미 워싱턴에서 ‘마라톤 회의’를 통해 주요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혔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는 귀국길에 오르면서 “한미 간에 합리적이고 공평하고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를 이뤘다고 자평하고 싶다”고 말했다. 오는 17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방한 때 서명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정 대사는 최종 확정 및 가서명 시기와 관련해 “상당히 유동적인 측면에서 당장 결정돼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 내용에 대한 발표가 먼저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양국 모두 첫해 분담금액, 협정 기간, 연간 인상률 등 자세한 합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미 언론에선 협정 기간과 관련된 내용이 흘러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외교관의 말을 인용해 이번 합의가 “2025년까지 유효할 것”이라고 전했고, 로이터통신은 ‘6년짜리 합의’라고 보도했다. 외교가에서는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 때처럼 5년 협정 가능성이 크다고 보면서도 지난해 협정 공백 상황 때문에 6년 얘기가 나오는 것으로 이해하는 분위기다.

국무부는 한국 측의 ‘의미 있는 증액’이 포함됐다고 밝혀 첫해 인상률을 얼마로 합의했는지 관심이 쏠리지만 양국 모두 “내부 보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구체적 숫자는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국무부는 이번 합의를 “민주적 동맹 활성화를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약속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평가해 인상률이 크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앞서 한국 측은 지난해 3월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과도한 증액 압박 요구에 못이겨 10차 SMA 분담금(1조 389억원) 대비 13% 인상안을 제시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13%보다 낮아질 수는 있어도 높아지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은 “다년계약과 비율(인상률)을 조정하는 데 시간이 걸렸을 것”이라면서 “두 장관의 방한 계기에 방위비 협상을 동맹 복구의 좋은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