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6년짜리 방위비 협정 합의”
韓 숙원인 다년계약 성사로 갈등 차단
이인영 “상반기 남북대화 재개 바람직”
17일 블링컨·오스틴 방한..동맹 과시
김정은 경고에도 연합훈련, 北 반발할듯방위비 협상을 조기에 매듭지은 한미 양국이 대북 정책 조율로 동맹의 단단함을 과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오는 17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방한은 조율 작업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어서 치밀한 외교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8일(현지시간) 언론 브리핑에서 “양국의 협상팀이 6년짜리 새로운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의 문안에 대한 합의에 도달했다”며 “이는 우리의 동맹과 공동 방위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당시 방위비 협상으로 진을 뺀 한국은 숙원인 다년계약을 성사시켰다는 점에서 큰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적어도 앞으로 5년 간 방위비를 둘러싸고 미측과 갈등을 벌이는 일은 없게 된 것이다.

다만 방위비 협상이란 ‘큰 산’을 넘었을 뿐, 아직 한미 간 풀어야 할 현안이 많다. 특히 대북 정책과 관련해 한미 간 의견 조율은 시급한 과제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9일 통일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올해는 문재인 대통령으로서 집권 후반기이고 거의 마무리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상반기 중에는 남북관계가 대화도 재개되고 정상화되는 개선의 과정에 접어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남북 관계 주무부처 수장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을 위한 대화 재개 의지를 재차 피력한 것이다.

반면 콜린 칼 미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 지명자는 지난 4일(현지시간) 상원 군사위 인준 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북한의 핵확산 위협을 완화하기 위해 강력한 제재를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우리 정부와는 다소 결이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도 최근 ‘국가안보전략 중간 지침’ 문건을 통해 북한 핵문제를 해결해야 할 위협이라고 평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예상보다 빠른 시기에 블링컨·오스틴 장관의 방한이 추진되는 것은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 기회라는 평가다.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은 “바이든 정부가 대북정책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고위급 회담이 열리는 것 자체는 좋은 신호”라면서 “동맹국 의견을 들으러 오는 차원일 것”이라고 말했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방한 목적은 동북아 핵심 동맹국과의 관계를 튼튼히 하겠다는 것”이라면서 “한미 간 이견이 있어도 드러내진 않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변수는 미 고위급 인사들의 방한 시기에 북한이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문제 삼아 반발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과거 북한은 한미 훈련 기간 중에 당·군·내각 등 공식기관 명의로 담화 또는 성명을 발표하거나 선전 매체를 통해 비판을 해왔다. 게다가 지난 1월 8차 당 대회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한 상황이어서 이번엔 반발 강도가 클 수도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블링컨·오스틴 장관의 발언 내용을 보겠지만 연합훈련 반발과 더불어 미국에 자신들의 존재감을 보이고 미국에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액션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국무장관, 국방장관의 동시 방한은 ‘외교+군사’ 옵션을 함께 쓰겠다는 뜻으로 풀이될 수 있는 만큼 첫 대면 외교서 미국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외교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정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한국 정부는 (대북 정책과 관련해) 속도를 높이려고 할 수 있는데 미국과의 정책 조율, 북한의 수요 여부 등을 고려했을 때 획기적 진전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면서 “오히려 무리하게 추진하면 한미일 공조 등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핵 문제는 단기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조정해 먼저 해소할 수 있는 현안들부터 관리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언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