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개별 회담 이어 18일 2+2회의 개최
양국 간 교집합 확인한 뒤 ‘공동성명’ 발표
북한 비핵화냐 한반도 비핵화냐..문구 주목
日 외무상, 정의용 장관에 답신 “대화 첫발”
블링컨·오스틴 장관, 18일 문대통령 예방미국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17일 한국을 동시에 방문해 공식 일정을 시작한 가운데 18일 양국 장관들이 함께 발표할 공동성명에 관심이 쏠린다. 한미 간 의견 일치를 본 부분이 담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019년 2월 ‘하노이 노딜’ 이후 멈춰 선 한반도 평화 열차가 재출발할 수 있을지 여부도 문안을 통해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 대해서는 노골적 견제보다 지역 내에서 한미가 상호 협력한다는 식의 간접적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순차적으로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과 외교장관 회담은 조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새로운 한미 관계를 정립하는 ‘출발선’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개별 회담에서 주요 현안에 대한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양국 간 ‘교집합’을 확인했다면, 18일 열리는 한미 외교국방(2+2) 장관회의에서는 문안을 최종 조율하는 작업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공동성명에는 4가지 의제인 한미 동맹 발전방향, 북핵을 비롯한 한반도 문제, 한미일 공조·동북아시아에서의 협력, 기후변화·코로나19 공동 대응 등 글로벌 협력 내용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우선 북핵 문제와 관련해 비핵화의 범위를 ‘북한’으로 할지, ‘한반도’로 할지 주목된다. 전날 발표된 미일 간 공동성명에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결의를 재확인한다”고 나와 있다. 반면 2018년 6월 북미 싱가포르 공동성명에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고 돼 있다. 문재인 정부가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계승을 바라는 상황에서 미 측이 우리 측 입장을 받아들일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인 셈이다.바이든 정부가 한미일 공조를 강조해 왔기 때문에 미일 공동성명처럼 3국 협력의 중요성도 담길 수 있다. 악화된 한일 관계를 반영하듯 정의용 외교부 장관 취임 후 한일 외교장관 통화가 늦어지고 있지만,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이 정 장관의 동일본대지진 10주년 위로 서한에 대한 답신을 보내면서 대화의 첫발은 뗐다는 분석이다.

한미일 3국 협력을 동북아가 아닌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확장할 경우 중국이 반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국은 동맹국을 존중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게 밀어붙이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중국이 ‘레드라인’으로 그어 놓은 군사적 협력만 아니면 한국에 이익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18일 공동성명 발표 이후 문재인 대통령과 블링컨·오스틴 장관의 회담도 예정돼 있다. 문 대통령이 바이든 정부의 고위급 인사를 만나는 것은 처음이다.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에 대한 미국 측의 설명과 이에 대한 문 대통령의 메시지가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 접견 과정에서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전향적인 메시지가 나올지도 주목된다.

다만 미국의 대북정책 재검토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한미 동맹의 의견 일치와 굳건함을 확인하는 것 외에는 뾰족히 내놓을 만한 메시지가 없을 것이란 관측도 공존한다. 김정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한국이나 미국 둘 다 거북하지 않을 형태로 원론적 수준에서 발언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