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긴급 현안보고

서욱 “李중사 사망 뒤 성추행 인지”
“중요 사건만 보고” 발언했다 진땀서욱 국방부 장관은 9일 공군 부사관을 극단적 선택으로 몰고 간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던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 대해 “해체 수준에서 부대를 정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관련 긴급 현안보고에서 “20비행단에선 (2018년 이후) 이번 사건 피해자를 포함해 4명이 자살했다”며 “4명이 전부 ‘부대에 문제가 있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군 부대가 기종마다 다른 특성이 있기 때문에 부대를 해체하지 못하지만 20전비는 해체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도 “사고가 반복적으로 지속되는 건 분명한 원인이 있을 것”이라며 “해편 등을 망설일 이유가 없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 장관은 “20비행단의 여건 등을 볼 때 여러 가지 느슨해진 부분도 있고 부대 환경도 미흡한 부분이 있다”며 “부대 진단을 통해 정화, 해체 수준에서 부대를 정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성추행 피해자 이모 중사가 숨진 채 발견된 지난달 22일 SNS 상황공유방을 통해 ‘단순 사망 사건’으로 최초 인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24일에는 피해자 단순 사망 사건으로 정식으로 서면 보고를 받았다”며 “25일 이번 사건이 성추행 관련 사건임을 최초 보고받았고, 이후 공군의 2차 가해를 포함한 엄정 수사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성추행 사실을 이 중사 사망 이후에 인지한 것이다.

서 장관은 성추행 사건이 장관에게 보고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그런 사건들은 밑에서 군사경찰이나 군검찰의 권한을 갖고 있는 지휘관들한테 처리가 위임돼 있기 때문에 보고가 안 된 것”이라고 말했다. 서 장관은 답변 과정에서 “제가 보고받는 것은, 중요 사건 중심으로 보고를 받는다”고 말해 성추행 사건을 엄중하게 인식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성추행 사건은 당연히 중요하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양성평등계선을 통해 신속하게 보고하도록 체계는 갖추고 있다. 다만 장관과 총장이 받는 지휘보고 시스템 속에 있는 사안이 아니어서 이를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