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315조 투입 ‘국방중기계획’ 발표

첨단과학기술군 육성… 방위비 4.1%P↑
숙련간부 중심 개편·내년 여군 비중 8.8%
육군 무인체계 배치… 공군 우주작전 극대
해군 기동함대사령부 창설·작전영역 확장군 당국이 전술핵무기급 위력을 갖춘 탄도미사일을 비롯해 파괴력이 증대된 지대지·함대지 미사일을 개발해 전력화한다.

국방부는 2일 내년부터 5년간 총 315조 2000억원을 투입하는 ‘2022~2026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연평균 증가율 5.8%로 ‘2021~2025년 국방중기계획’보다 14조 5000억원 늘어났다. 첨단과학기술군 육성에 중점을 두면서 방위력개선비 비중을 올해 32.2%에서 2026년 36.3%로 늘렸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강력한 억제력을 갖추기 위한 미사일 개발 계획이다. 그간 군 당국은 탄두 중량 1.5t짜리 현무2A, 1t짜리 현무2B(이상 탄도미사일), 500㎏의 현무2C(순항미사일)에 이어 최근 ‘괴물미사일’로 불리는 현무4(탄두중량 2t) 개발에 성공했다. 현재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진 탄도미사일은 지하 수십m를 뚫고 들어가 견고한 갱도와 지휘소는 물론 지하 미사일 시설 ‘사일로’까지 파괴할 수 있어 핵미사일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전에 무력화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술핵무기급에 상응하는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의미다. 탄두 중량이 무거울수록 파괴력이 커지는 만큼, 중량은 최대 3t에 이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군은 원거리에서 상대 도발을 차단할 수 있는 중장거리 탄도탄 요격무기를 대폭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패트리엇 미사일 성능 개량 외에도 지대공 유도무기 ‘천궁Ⅱ’와 장거리 지대공유도무기(LSAM)를 전력화하고, ‘한국형 아이언돔’ 장사정포 요격체계 개발에 착수한다. 국방부는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로 기존 지상표적 위주 타격에서 갱도 및 건물 파괴가 가능하고, 정밀도를 테니스장 크기의 오차에서 건물 출입구 정도로 향상시킨 미사일을 개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육해공군 개편 방향도 제시됐다. 육군은 첨단기술에 기반한 병력 절감형 부대구조로 개편된다. 지상작전사령부와 제2작전사령부 등 현행 2개 작전사를 유지한 가운데, 정찰·공격드론, 작전지원 로봇 등 무인체계를 배치한다.해군은 숙원 사업인 기동함대사령부를 창설해 작전영역을 원해로 확장한다. 기동함대사령부는 3개 기동전대로 편성되며 해상교통로 보호 임무를 맡는다. 이지스 구축함 3척을 추가 확보하고 ‘미니 이지스함’인 6000t급 차기 구축함(KDDX)도 개발한다. 2030년대 초 전력화될 경항모는 기동함대 지휘함을 맡는다. 공군은 13개 비행단, 5개 전대 체제를 유지하면서 항공우주작전 및 합동작전 능력을 극대화하는 부대구조로 개편한다.

미래전에 대비하고자 숙련 간부 중심으로 인력 구조를 개편한다. 상비 병력은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줄여 50만명 수준을 유지한다. 간부 인력은 2026년 20만 2000명 수준(상비 병력의 40.5%)까지 끌어올리고, 여군 비중도 2017년 5.9%에서 내년 8.8%까지 늘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