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

“한미 공조하에 초기 분석 중” 재차 강조
정의용 “발사 유감… 안보리 위반은 아냐”
野김석기 “간첩 도움받아 文대통령 당선”
與 “국가원수 명예훼손” 고성·징계 요구서욱 국방부 장관은 14일 북한의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해 한미 연합 자산으로 북한 측 발표에 앞서 발사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구체적인 탐지 시점이나 방식은 언급하지 않았으나 한미 연합 자산으로 미사일 발사를 식별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11일과 12일 순항미사일을 시험 발사했고 7580초(126분)를 비행해 1500㎞ 표적을 명중했다고 주장했다. 야권은 우리 군 당국이 미사일을 탐지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서 장관은 ‘한미 SI(감청 등에 의한 특별취급정보) 정보여서 구체적 답변을 못 하는 것이냐’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질문에는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한미 공조하에 세부 명세를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군 출신인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는 이번이 다섯 번째이고, 2020년 4월 4일 이전에는 바로바로 발표를 했다”면서 “SI 때문에 안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서 장관은 “순항미사일은 발표를 안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북한의 이번 발사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은 하고 있다”면서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또 “한반도 비핵화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인민들 앞에서 직접 한 약속”이라며 “아무리 북한이 1인 체제라고 해도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 간첩단 사건을 두고는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이 “(간첩이) 문 대통령의 선거 때 특보로 활동했고, 대통령의 당선을 간첩들이 도왔다”고 말해 여야가 충돌했다. 김 의원은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대선 캠프에 간첩이 들어가 있던 게 사실인데 국민께 해명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고, 김 총리는 “국가원수에 관한 부분은 표현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고성으로 김 의원의 간첩 발언에 항의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민주당 유력 대선 후보 캠프에도 간첩단이 없다고 어떻게 장담하느냐”고 재차 주장했다. 김 총리는 “그런 방식으로 보면 불안해서 어떻게 사시느냐”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김 의원의 사과와 국민의힘에 징계를 요구했다. 민주당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김 의원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오남용하여 명예훼손을 자행하고, 명백한 가짜뉴스를 생성한 것”이라며 “국민의힘에 당 차원의 조속한 징계를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