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담 테이블 어떤 의제 오르나

다음달 21일 서울에서 열릴 한미 정상회담 테이블에는 대북 공조 방안은 물론 대중 견제,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의 의제가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8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개최 사실과 함께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열리는 점을 알리며 “시의적절한 만남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尹 ‘포괄적 전략동맹’도 구체화

윤 당선인이 북한 위협을 언급한 것은 첫 한미 정상의 최우선 의제가 대북 공조 강화 방안일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이 최근 들어 국가 근본이익이 침탈되면 핵 선제타격을 할 수 있다는 선언을 했고, 새 정부 출범을 겨냥해 제7차 핵실험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한미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강력한 대북 억지 의지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비핵화 원칙과 관련해 최근 재부각되고 있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로 양국 간 대북 정책 목표가 상향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을 연쇄 방문한다는 점에서 대북 억지책과 연관된 한미일 공조 강화 방안도 자연스럽게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북한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한미일 공조 강화가 절실하다. 이 과정에서 윤 당선인이 대선 때부터 강조한 ‘포괄적 전략동맹’도 구체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바이든 행정부가 대중 견제와 맞물려 대대적 글로벌 공급망 재편 작업에 나서는 만큼 이번 회담에서도 반도체와 배터리 등 공급망 협력 확대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中 “배타적 소그룹 안 돼” 반발

아울러 중국 견제를 위해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한국이 참여하는 문제나 한국과 쿼드(미국, 일본, 호주, 인도 협의체) 간 협력 방안, 용산 미군기지 반환 문제 등도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의 한일 순방에 대해 “배타적인 소그룹을 만들고 역내 국가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해쳐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