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한 7차 핵실험에 뼈아플 추가 제재 준비 중”
“북핵 해결, 흔들림 없는 원칙과 일관성 있는 제재 필요”
“中 시진핑 3연임 이후 미국에 유화적 모습 보일 것”
“제2의 김대중-오부치 선언으로 한일관계 물꼬 터야”
윤석열(왼쪽) 대통령 당선인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연합뉴스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한 것 같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지 않고 조건없이 대화 테이블로 나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현재로선 가능성이 낮다.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대북제재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 상당 기간은 대화 없는 경색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안타깝지만 당분간 북한의 도발과 한미의 대응이 반복되는 지루한 줄다리기가 지속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본다.”
-바람직한 대북 정책의 방향은.
“북핵 해결은 흔들림없는 원칙과 일관성 있는 제재가 유지돼야 가능하다. 핵을 포기하는 것이 결국 김정은 정권의 존립을 위해 유리하다는 점을 깨닫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북핵문제, 남북 관계 개선 등에 있어서 원칙을 확고하게 견지해 나가면서 인도적 사안에 대해서는 기회가 있을 때 과감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실낱같은 가능성이라도 추구해 나가야 한다. 북한에 대한 대화 촉구와 관계 개선에 대한 시그널은 지속적으로 보내면서, 북한 인권문제 등에 대해서는 북한의 반발이 있더라도 강고한 입장을 견지해 나가야 한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하면 중국과 러시아가 새로운 대북제재에 찬성하지 않을 것이란 견해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 미사일 도발과는 상황이 다르다. 중국과 러시아 모두 북한의 핵보유를 반대하고 있고 과거 핵실험에 따른 대북 제재에 동참한 전례도 있다. 7차 핵실험 강행시 추가 제재의 강도를 누그러뜨리려고 하겠지만 제재 차제에 동참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유엔의 대북 제재와 별도로 미국은 북한이 뼈 아플 만큼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에 나설 것이다.
이준규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이 동맹국이라는 점을 우리의 외교적 자산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한미 두 정상은 자유, 민주주의, 인권 등 공동의 가치와 목표를 재확인하고 한미동맹 협력의 폭과 깊이를 심화하고, 지리적 범위를 확장시켜 나가기로 했다. 우리가 한미동맹의 단순한 수혜자가 아니라 가치와 철학을 공유하는 글로벌 파트너로서 도움을 주고받는 호혜적 위치가 된 것을 의미한다. 문재인 정부는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미중 사이의 균형외교라는 이상론에 빠져 호혜적 동맹, 포괄적 동맹으로 발전시킨다는 생각을 할 여유가 없었다. 윤석열 정부의 대미관계는 질적, 양적으로 확대돼 나갈 것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일 순방 이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신냉전의 기운마저 감돈다. 한반도 안보정세에 대한 진단과 향후 동북아 안보의 방향은.
“바이든 대통령의 순방 이후 한미일 3각 협력이 다시 강화되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중국이 침묵으로 동조하면서 중러간 공조도 강화되고 있어서 진영간 대립의 양상을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바이든 대통령 순방 중에 중국·러시아의 군용기들이 한일 인근 해역에서 기동한 것은 미국의 행보에 대한 불쾌감의 표시라고 볼 수 있지만 신냉전 수준으로 악화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미중이 대립하고는 있지만 양국 모두 관계 악화는 원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한반도 정세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고 북핵 문제 해결이나 남북 관계 개선을 지연시킬 가능성이 크다.”
-미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이 향후 미중 패권 경쟁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정책은 5월 26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조지워싱턴대 연설에 압축돼 있다. 미국은 중국과의 충돌이나 신냉전을 원하지 않으나 평화와 안전을 유지해 온 기본적인 국제질서를 중국이 훼손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민주주의 가치를 토대로 동맹국 내지는 우방국들과의 결속을 다져 중국과 경쟁해 나갈 것이다.
-중국이 미국의 요구를 들어줄 것 같지 않은데.
“중국은 최소한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이 확정되는 금년 하반기까지는 국내 정치적 요인 때문에 미국과의 대립적 자세를 유지해 나갈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미국과의 대립적 경쟁구도를 계속 유지해 가는 것은 중국으로서도 매우 큰 부담이다. 중국의 국력이 아직 미국과 맞서기는 부족하고, 중국 경제가 미국을 비롯한 세계경제와 너무 밀접하게 상호 연계돼 있다. 시 주석 3연임 확정 후 적절한 시기에는 중국이 미국에 대해 유화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도착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영접하고 있다. 2022.05.21 박지환 기자
“북한의 구체적 행동이 없는데 당근을 제시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와 유사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지만 북한의 도발에 단호한 행동으로 대처한다는 결의가 확고하고, 한미 공조가 과거에 비해 강력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시간만 보내는 전략적 인내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가 크다. 현재 양국 관계개선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인가.
“한일 간에는 징용공 판결문제, 위안부 합의 이행문제 등 현안이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상호 신뢰가 바닥 나 있고 대화의 통로가 단절돼 있다는 점이다. 박진 외교부장관이 방일하게 되면 반드시 신뢰회복의 단초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우리로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신정부의 대일관계 개선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과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다짐을 해 줄 필요가 있다. 일본 측은 한국 정부가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가져와야 한다는 방관자적 자세를 탈피해 한국 측의 선의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미래 지향적인 한일 관계 전환이 가능한가.
“양국 관계 개선의 발목을 잡고 있는 과거사 문제는 모두 만족스럽게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결국은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고 미래지향적 협력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과거사 문제에 대해 당당한 자세를 취하되 일본이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숙제로 남겨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래의 공동번영을 위한 협력의 커다란 흐름을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주일 일본대사의 경험을 토대로 윤석열 정부에 대일 정책을 조언한다면.
“문재인 정부에서 한일 관계는 신뢰 자체가 무너졌다. 양국 정부의 신뢰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일본의 경우 7월 참의원 선거까지 정치적 이유로 양국관계 개선이 쉽지 않을 것이다. 참의원 선거 이후 한일 관계 개선의 물꼬를 틀 수 있다. 양국이 서로에게 믿음이 생기게 된 이후 한일관계 개선이 시작되면 반대하는 세력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를 극복하고 넘어갈 여력이 있는 집권 초반기 6개월 안에 신속히 관계 개선의 초석을 다져 놓아야 한다. 한일이 미래로 가야한다는 큰 그림 속에서 제2의 김대중-오부치 선언이 나와야 한다.”
-한미동맹 강화는 결국 미중 대결 구도에서 한중관계 악화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있는데.
“문재인 정권 때조차 대중관계가 썩 좋았다고는 할 수 없다. 우리가 미중 간에서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태도를 취하는 것은 미, 중 어느 쪽도 만족시키지 못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혼란스럽게 하는 측면이 있다. 문재인 정권이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중국과의 관계를 호전시키지 못했고 미국에게도 확고한 신뢰를 얻지 못했다.”
-바람직한 한중 관계의 지표는 어떻게 설정해야 하나.
“문재인 정부의 중국에 대한 저자세 외교에서 탈피해야 한다. 우리가 당당하게 나간다고 해서 대중 관계에서 우리의 이익이 크게 침해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우선 우리가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확고한 태도를 취하면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 그리고 가능한 범위에서 중국을 최대한 배려한다면 중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몰고 온 외교안보의 파장이 심상치 않은데.
“과거 핵보유국인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공을 받았기 때문에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심리적 요인이 더해졌다고 볼 수 있다. 또 중러 결속이 강화되고 있는데 이는 동북아의 대결구도에서 북한 입장을 강화할 가능성이 커 북핵 문제 해결엔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다. 우리 역시 러시아 제재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한러관계에 어느 정도 파장이 미칠 수도 있다.”
-미국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의 의미는.
“IPEF는 공급망 재편은 물론 ‘더 나은 세계 재건’ 구상을 토대로 산재돼 있던 바이든 정부의 중국 견제 구상들을 통합하고 구체화하려는 의미가 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경제적 연대를 통해 중국의 영향력 확장을 차단하고 견제하려는 미국의 목적이 투영될 가능성이 크다. 바이든 행정부는 궁극적으로 인도태평양 지역 내 파트너 국가들과 미래 산업과 산업 정책의 국제 표준까지 정립하여 일종의 거대한 경제플랫폼으로 엮어 낸다는 구상이다.”
-IPEF 참가를 결정한 한국의 국익 극대화 전략이라면.
“우리는 창립 회원국으로서 IPEF의 룰 셋팅에 우리의 의향이 반영되도록 논의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중국과의 경제적 상호 의존도가 높은 나라로서 이 기구의 중국 견제적 성격이 크게 부각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AP연합뉴스DB
“혈연적 관계를 배경으로 하는 오커스 가입은 어려울 것이나, 쿼드, 파이브 아이스 등은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만 우리가 너무 적극적으로 가입을 추진한다는 인상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분위기가 무르익었다고 판단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가입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우리가 중국 견제적 성격이 있는 그룹의 일원이 되는 것은 중국이 환영하지는 않겠지만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가입은 당연한 측면이 있다. 우리가 가입함으로써 우리를 통해 중국의 입장이 어느 정도 대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에 반드시 나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중국이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
-격화되는 미중패권 구도에서 우리의 국익 극대화 전략은 무엇인가.
“미중 패권경쟁이 결렬하게 전개되는 과정에서 우리만 피해를 보지 않고 이익을 취할 수 있는 묘책은 없다. 우리가 미국의 동맹국이라는 변할 수 없는 사실을 상수로 하고 중국과의 관계도 잘 관리해 나간다는 기본 원칙 하에서 그 때 그 때의 상황에 따라 구체적 정책을 통해 최적의 균형점을 찾는 노력을 하는 수밖에 없다. 방향성을 가지고 원칙을 지키는 외교를 할 때, 때로는 어느 정도의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오일만 논설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