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한중 관계 전문가 제언

北, 경제난 악순환·권력 구조 탓 핵·미사일 포기 어려워
한중, 북핵 문제 해결·대처에 공통된 인식·판단 갖는 것 중요

미국 내 반중 정서 보편화… 中 견제 위해 한국을 교두보 삼아
가치이념 중시하는 尹정부, 中과 균형적인 관계 설정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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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률 미국과 중국의 갈등과 분쟁이 한반도의 위기를 초래하고 한국 외교를 딜레마에 처하게 했다. 북한 입장에서는 미중의 갈등과 경쟁을 오히려 도발을 통해 입지와 목소리를 키우는 공간으로 여겨 왔다. 중국도 한국도 국내외적으로 어렵고 민감한 상황에 있는 만큼 북한의 도발을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양국이 한반도 안정이라는 공감대를 재확인하고 최소한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기 위한 전략적 소통을 긴밀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역, 금융, 공급망, 첨단기술, 보건, 기후 등 다양한 분야로 경쟁이 확산하면서 국제사회의 많은 국가들에 선택의 압박이 가중되고 있다. 어느 때보다 외교 사안에 대한 메시지 발신에 신중하면서 내부적으로 치밀한 전략을 구상하는 데 집중해야 하는 시점이다. 기본적으로는 한국 역시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을 고려해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는 협력 체제에 모두 참여한다는 기조를 가져가면서 분야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윤석열 정부는 대외정책의 방향을 새롭게 모색하고 있고, 중국은 올가을 시진핑 국가주석의 3기 연임을 앞두고 있다. 올해 이후 양국 관계를 전망한다면.

자오후지 윤석열 정부는 가치이념을 특히 중요시하는 것 같다. 외교는 본국의 입지를 탄탄히 하고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가치이념은 이를 실현하는 요소 중 하나일 뿐이다. 윤석열 정부가 외교력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균형을 잡아 나가리라 믿는다.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자유, 평등을 거부한다는 인식은 성급한 게 아닌가 한다. 시장경제는 이미 중국의 기본 경제제도로 자리잡았다. 시장경제는 교환, 자유, 평등, 경쟁, 규칙 등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다. 다만 이런 가치지향이 내면화하고 제도로 자리잡기까지 시간이 걸린다. 성장 일변도로 매진하던 중국이 이제는 제도와 법제들을 정비해 시장경제 체제를 완성시키는 단계에 있다. 이런 상황에 윤석열 정부가 경제와 가치이념의 균형을 잡을지, 중국의 시장경제 체제가 얼마나 완성되느냐가 중요한 변수가 아닐까 생각한다.

이동률 양국 정부 모두 국내외의 다양한 난제에 직면해 있어 기본적으로 양국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내년이 되면 한국과 중국 모두 어느 정도 국내 정치 리스크가 안정되고 관리되면서 더욱 정제된 외교전략과 구체적인 관계 발전 방안이 제시되거나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내년 상반기에는 양국 간 대면 정상회담이 개최돼 양국 관계가 안정 궤도에 들어설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한중 관계는 미중 경쟁과 북한의 도발 등 외부 요인에 의해 다시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 돌이켜 보면 지난 30년 한중 관계에 안보적 도전과 위기를 초래한 사례가 두 차례 있었다.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2016년 이후 사드 배치와 보복 갈등이었다. 두 사건은 북한의 도발로 시작해 미국과 중국의 갈등과 분쟁으로 이어졌고, 한반도의 위기를 초래하면서 한국 외교가 딜레마에 직면하게 된 공통점이 있다. 미중 경쟁과 갈등이 한반도와 한중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결국 북한 변수였다는 점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따라서 외부 요인의 영향에 대비하기 위해 한중 간 긴밀한 전략적 소통 채널을 구축하는 등 위기관리 능력을 확충하는 작업을 신속하게 준비해야 한다.

-최근 양국 외무장관 회담에서도 드러났듯 중국과 한국은 상이한 영역에서 상대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다. 윈윈할 방안이 있는가.

이동률 양국의 상대국에 대한 기대가 과잉돼 왔다는 것은 2016년 사드 갈등을 경험하며 서로 인지하게 됐다.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것은 안보 주권 차원이므로 중국이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 동시에 한미동맹 강화가 중국을 겨냥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도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중국에 전달해 확대 해석과 오해 때문에 안보 불안과 위기가 초래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중국의 대북한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분석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이 견인할 수 있는 북한 및 북핵 문제에서의 중국 역할도 명확하고 냉철하게 설정하는 작업이 절실하다. 중국 역할에 대해서는 종전의 과대평가와 과소평가 모두 냉정하게 성찰해 새롭게 객관적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자오후지 군수산업 위주의 경제구조가 돌아가려면 군수품 시장, 생산능력, 품질 보장 등 세 가지가 필수적인데 북한은 그 어느 것도 갖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경제난, 강력한 통제, 권력 집중의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 경제구조의 개선을 도우며 핵과 장거리미사일 개발을 포기하도록 견인해야 하는데 그러러면 안전 보장이 우선돼야 하니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중한 양국이 북한 문제에 근접한 인식과 판단을 갖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사드와 칩4 동맹은 중한 양국이 직면한 가장 큰 이슈이며 가장 중대한 변수다. 한국 정부가 고도의 지혜로 현명하게 처리하리라 믿는다.

-양국 관계를 질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청년세대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동률 양국의 상호 이해 증진이 우선돼야 한다. 현재 양국 정부 모두 상호존중을 강조하지만 그 실체에 대한 이해가 다르다. 양국이 각각 상대국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기초 연구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이해가 선행돼야 존중과 신뢰로 발전해 갈 수 있다. 젊은 세대는 상대적으로 양국의 부정적 역사 경험에서 자유로운 반면에 세계화와 디지털 시대에 잘 적응하고 체화된 세대다. 양국 젊은 세대 역시 협소한 국가중심주의에서 벗어나 세계시민의 일환으로 지구적 가치를 공유하고 지구적 과제를 함께 논의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협력공간을 만들어 가면서 상호 공감대를 넓히길 기대한다.

자오후지 미래지향적이었으면 하는 것이 가장 큰 바람이고 그렇게 하리라 믿는다. 프랜시스 후쿠야마 미 스탠퍼드대 교수는 ‘양호한 정치 질서’에 관한 주장을 제기해 미국의 삼권분립, 상호 견제를 기본 특징으로 갖춘 정치제도가 구조적 폐단을 날로 부각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자유주의 민주제도는 매우 큰 우월성을 지녔지만 상호 부결, 상호 해체는 국가 능력을 심각하게 손상시켰다는 것이다. 후쿠야마는 국가능력, 법치, 정부에 대한 국민의 문책 등 세 가지의 균형을 강조한다. 한국은 법치와 정부 문책은 잘되는데 정부능력이 약하고, 중국은 정부능력은 대단히 강한데 법치와 정부 문책이 약하다. 중국과 한국이 공유하고 있는 유교 문화는 디지털 시대 중한 관계의 중요한 밑거름이 될 수 있다.

-서울신문 평화연구소는 한중 청년세대 교류 프로그램을 준비 중인데 효율적인 방안을 조언한다면.

자오후지 디지털 시대의 외교는 국민외교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 대 정부 외교만으로는 어림없다. 미국의 국제정치 학자는 유럽연합(EU)이 가능했던 이유로 셋을 꼽았다. 가치 공유와 상호 인정, 행위 예측 가능성이다. 디지털 시대에 중한 양국이 이 셋을 어떻게 공유할지에 초점이 맞춰졌으면 한다.

이동률 한중 청년세대가 정기적으로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바람직하다. 그럼에도 행사 위주의 교류로는 충분한 이해와 공감을 갖는 데 한계가 있다. 요즘 젊은 세대는 메타버스 등 가상공간과 온라인을 통한 교류와 교감에 익숙한 만큼 양국 청년들이 상시적으로 토론하고 교류할 수 있는 플랫폼 등을 만들어 소통 채널을 다양화, 상시화할 필요가 있다. 굳이 두 나라의 현안이나 복잡한 역사문제 등이 교류의 소재가 될 필요는 없다. 함께 즐기는 게임, 대중음악 등 일상의 소재를 통해 온라인 공동체를 만들어 교류하고 향유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서로 이해하고 공감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자오후지 전 교수는

중국공산당 고위간부 양성기관인 중앙당교의 정법부 교수를 지냈다. 중국을 대표하는 학자로 손꼽힌다. 옌볜대 정치학부를 나와 베이징대 정치학부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