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주권적 사항까지 요구한 中

中, 2020년 정책회의서 재차 요구
“美사드 제원 논의” 불가능 주장도
한중 국방채널서 언급… 파장 촉각
與 “3대 조건 주목적은 사드 철수”

“3불(不) 1한(限)이라는 중국 언론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1한을) 요구받은 바 없다”(2017년 11월 27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중)

한중 간 사드 갈등을 봉인한 2017년 10월 31일 ‘한중관계 개선 관련 양국 간 협의 결과’ 발표와 동시에 불거진 ‘3불’과 달리 보다 본질적인 내용에 해당하는 ‘1한’이 부각된 것은 지난해부터다. 발표 직후 중국 공산당 관영매체 환구시보는 사설에서 ‘1한은 현재의 사드 시스템 사용에 제한을 두어 중국의 전략적 안보이익을 해치는 것을 피하는 걸 지칭하는 말이다. 10월 말 한국 측이 중국 측에 제시한 약속’이라고 주장했지만, 당시 국내에선 그다지 주목하지 않았다.

중국 당국에서 1한을 공식 언급한 것은 지난해 8월이 처음이다. 왕원빈 외교부 대변인이 한중 외교장관회담 이후 정례브리핑에서 “한국 정부는 대외적으로 3불 1한을 선시(宣示·사람들에게 널리 알림)했다”고 밝히면서다.

4일 여권 고위관계자와 외교 고위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2018년 국방당국 간 채널에서 군불을 지피다가 10·31 협의 이후 2년이 지난 2019년 10월부터 명시적으로 ‘세 가지 조건’을 들고 나왔다. 박근혜 정부 당시 사드 갈등으로 중단됐다가 5년 만에 재개된 제5차 한중 국방전략대화에서 중국 측이 ▲3불 1한 관련 지난 2년간 이행현황 통보 ▲사드 영구배치 방지를 위한 미국 측 설득 노력 ▲양국 기술전문가 정례회의 개최 등 3가지 조건을 거론한 것이다.중국은 이듬해 1월 제18차 한중 국방정책실무회의에서 세 가지 조건을 거듭 요청했고, 2021년 3월에 열린 19차 국방정책실무회의에서는 급기야 사드 철수를 포함해 한국이 타당한 결정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여권 고위관계자는 “중국이 압박한 3가지 조건은 미래 사안에 해당하는 ‘3불’은 합의의 영역에 묶어 두되, 성주 기지의 운용을 제한하고 궁극적으로는 이미 배치된 사드를 철수시킬 목적임이 분명히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표현은 ‘단계적 처리’다. 2017년 10·31 협의 직후인 11월 13일 문재인 대통령과 리커창 중국 총리의 회담에서 리 총리가 “(사드의) 단계적 처리에 합의했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빚어졌다. 자칫 단계적으로 진행해 이미 배치된 사드까지 철수하는 데 한중이 합의한 것처럼 들릴 수도 있는 표현이었다. 논란이 일자 외교부는 “중국의 영어 번역 표현은 단계별(step by step)이 아닌 현 단계에서(in the current stage)”라며 부인했다.

여권에서는 문재인 정부 당시 10·31 협의 외에 한중 간 ‘이면 합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다. 그렇기에 중국 측에서 세 가지 조건까지 꺼내 우리 정부를 압박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는 것이다. 동시에 3불은 ‘합의’나 ‘약속’이 아닌 ‘입장’일 뿐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일관된 주장 또한 사실이 아니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3불이란 ▲사드 추가 배치를 검토 안 하고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시스템에 참여하지 않으며 ▲한미일 3국 군사협력이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2019년부터 중국이 3불 1한을 넘어서 3가지 조건을 지속적으로 압박한 것은 물론, 2021년 한중 국방당국 간 채널에서 사드 철수 언급까지 나온 만큼 향후 정치적·외교적 파장은 불가피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