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방류 용인에 기시다 성의 고심
직접 파견 수용 땐 주권침해 부담
후쿠시마 내 IAEA 통해 참여 거론

EU·일 정상회담 후 규제 철폐 발표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제안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시 우리 측 전문가 파견을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한국 내 반대 여론을 무릅쓰고 윤 대통령이 오염수 방류를 사실상 용인했고 일본 정부도 화답해야 하는 상황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 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실을 통한 우회 파견이 이뤄질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13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전날 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올여름 오염수 방류 계획에 변동은 없다며 “안전성의 확보와 풍평(불안심리에 의한 소비 위축) 대책의 대처 상황을 범정부적으로 확인해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의 올여름 오염수 방류 의지는 확고하지만 문제는 국내외 반대 여론이다. 특히 윤 대통령이 “방류의 전 과정이 계획대로 이행되는지 실시간 모니터링 정보를 우리 측과 공유하고 방류 점검 과정에 우리 전문가도 참여하게 해 달라”고 직접 요청한 데 대해 성의를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 정부도 오염수 방류 문제로 한일 관계 정상화에 찬물을 끼얹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처리수(오염수의 일본 정부 명칭) 문제로 윤 대통령을 곤란하게 만들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한국 측 전문가 참여를 용인하면 직접 파견 혹은 IAEA를 통한 우회 파견 방식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 5월 한국 정부 시찰단 파견 이후에도 한국 내 반대 여론이 가라앉지 않은 만큼 일본 정부는 직접 파견 방식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국 전문가 파견을 수용하면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중국 등 다른 나라도 참여를 요구할 수 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IAEA라는 국제기구가 있는 상황에서 제3자 검증은 자칫 일본 내 주권 침해라는 지적이 나올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지난 4일 오염수 방류 계획 검증 최종보고서를 발표하면서 후쿠시마 제1원전에 사무소를 두고 방류 과정을 점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진 외교부 장관도 8일 그로시 사무총장과 만나 우리 전문가의 IAEA 상설 사무소 파견 의사를 전달했다.

서울신문 취재 결과 이미 후쿠시마 제1원전 신사무본관 내에 IAEA 사무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무실에서 극소수의 IAEA 직원들이 임시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측 관계자는 “IAEA 사무소는 핵연료 재처리 감시 목적을 위해 둔 것으로, 앞으로 이 사무실을 상시 목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데 여기에 한국 국적 전문가를 파견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샤를 미셸 유럽연합(EU) 상임의장은 13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일본 정상회담 직후 “EU는 후쿠시마산 제품 수입을 다시 허용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EU는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폭발 사고 이후 후쿠시마산 식품의 수입을 규제해 왔다.

규제 철폐로 EU가 후쿠시마현 생선과 버섯, 미야기현 죽순 등 10개 현 식품을 수입할 때 요구했던 방사성물질 검사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다른 현은 현재도 식품의 산지 증명 의무에서 빠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