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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후보 마감] 병역미필·전과·5년간 납세0원…자격미달 후보 수두룩

[지방선거 후보 마감] 병역미필·전과·5년간 납세0원…자격미달 후보 수두룩

입력 2010-05-15 00:00
업데이트 2010-05-15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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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D-18] 등록후보 분석

14일 5회 동시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이번에도 많은 후보들이 ‘자격 미달’이었다. ‘병역미필-체납 기록-전과’라는 불명예 3관왕은 이번에도 어김없이 등장했다. 최근 5년간 납세 실적이 전혀 없는 후보도 많았다. 광역의원 선거에 나선 민노당의 김진성(하남) 경기도의원 후보는 병역미필에 전과 1건, 납세 실적은 없는 것으로 각각 신고했다. 기초의원 가운데는 참여당의 김흥배 충북 옥천군의원 후보와 무소속의 양해도 전북 장수군의원 후보가 병역미필에 각각 3억원대의 재산을 신고했지만 5년간 납세 실적이 전무했고 전과도 1건씩이었다. 한나라당의 고창재(비례대표) 서울 노원구의원 후보, 민주당 송철진 대전 유성구의원 후보, 무소속의 권기탁 경북 안동시의원 후보도 수천만원대의 재산을 신고했지만 납세 실적은 없었다.

■ 병역 - 시·도지사 후보 58명중 19명 군대 안가

광역단체장 후보 58명 가운데 병역 대상자는 54명이었고, 이 가운데 19명이 질병과 생계곤란 등으로 병역을 면제받았다.

한나라당 김문수 경기지사 후보와 민주당 김정길 부산시장 후보는 중이염으로, 민주당 이시종 충북지사 후보는 폐결핵 등으로 ‘무종’ 판정을 받아 면제됐다. 민주당 송영길 인천시장 후보와 안희정 충남지사 후보, 국민참여당 정찬용 광주시장 후보 등은 민주화 운동 및 학생운동으로 구속돼 면제됐다.

한나라당 안상수 인천시장 후보는 1971년과 1975년 연달아 징병검사를 연기한 뒤 1977년 고령과 생계곤란을 사유로 병역을 면제받았다. 한나라당 박해춘 충남지사 후보와 김관용 경북지사 후보, 민주노동당 하연호 전북지사 후보 등 3명은 자녀가 미국시민권 획득, 질병 등으로 병역을 면제받았다.

기초단체장들도 병역대상자 755명 중 119명이 군미필자다. 면제 사유가 된 질병도 가지각색이다.

한나라당 양대웅 구로구청장 후보는 직장탈출증, 강성호 대구 서구청장 후보는 수핵탈출증 등으로 면제받았고, 민주당 이재명 성남시장 후보는 골절후유증에 의한 주관절 내반주 및 완관절부 불유합좌라는 질병으로 면제받았다.

■ 전과 - 단체장 광역 38%·기초 14% 전과기록

광역단체장 후보 58명 중 22명이 전과기록을 지녔다. 민주당 안희정 충남지사 후보와 민주노동당 김창현 울산시장 후보가 각각 3건으로 가장 많다.

기초단체장 후보는 663명 중 90명이 전과가 있다고 신고했다. 기초단체장 후보 가운데에는 민주노동당 문성현 경남 창원시장 후보가 6건으로 가장 많다. 문 후보는 노동쟁의조정법·국가보안법·집시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았다. 무소속 이석재 전남 해남군수 후보는 상해, 폭력 등 5건의 전과를 가졌다.

배임, 횡령, 사기 등의 전과를 지닌 후보들도 상당수다. 자유선진당 박광명 부산 강서구청장 후보는 업무상배임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한나라당 유천호 인천 강화군수 후보는 1975년 사기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무소속 김규봉 안양시장 후보는 변호사법 위반과 횡령 등으로 징역 1년의 처벌을 받았다.

폭력 및 절도 관련 전과기록도 눈에 띈다. 무소속 양창용 충남 보령군수 후보는 1987년 특수절도 미수 혐의로 징역 1년의 처벌을 받았고, 허준호 전북 정읍시장 후보는 협박폭력, 사기, 변호사법 등의 전과를 지녔다. 무소속 이동수 경북 안동시장 후보는 뇌물 혐의와 함께 도주 차량을 사용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전과가 있다.

광역의원 후보 중에서는 민주노동당 석영철(경남 창원시) 후보가 5건을 신고하면서 가장 많았다. 기초의원 후보 중에서는 무소속 박삼용(광주 광산구 가선거구) 후보가 윤락행위 등 방지법, 존속협박폭력행위에 관한 법 위반 등 7건으로 가장 많았다.

■ 재산 - 100억대 자산가 22명 광역단체장 1위 89억

100억원대 이상 자산가는 22명이었다. 교육감 1명, 기초단체장 8명, 광역의원 5명, 기초의원 8명 등이었다. 10억원 이상의 재산을 신고한 후보는 1722명으로 전체의 17.2%였다.

광역단체장 가운데 최고의 자산가는 무소속으로 제주지사 후보로 출마한 현명관 전 삼성물산 회장으로 89억 6224만원을 신고했다. 납세액도 43억 5205만원으로 광역단체장 가운데 가장 많았다. 한나라당 박해춘(14억 2954만원) 충남지사 후보와 같은 당 이계진(4억 9671만원) 강원지사 후보가 뒤를 이었다.

■ 성비 - 여성 비례의원 ‘쏠림’ 광역단체장은 7%뿐

한편 여성 등록자는 1677명으로 전체의 16.7%를 차지했다. 4회 때보다 비율은 조금 높아졌지만 대부분 비례대표에만 몰려 있었다.

광역단체장 후보 58명 가운데 여성은 불과 3명이었다. 교육감 후보 81명 가운데서는 5명이었다. 비율로 보자면 각각 6.9%, 6.2%다. 교육의원 후보는 262명 가운데 6명 2.3%였다.

여성 후보는 중앙당의 입김이 미치는 비례대표에서만 두각을 나타냈다. 비례대표 광역의원 265명 가운데 180명(67.9%), 비례대표 기초의원 919명 가운데 735명(80.0%)이 여성이었다.

유지혜 허백윤기자 wisepen@seoul.co.kr
2010-05-1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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