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에 막히고 ‘괸당’에 먹히고 정책선거 뒷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이번 6·2지방선거에서 가장 정책선거 정착이 어려울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으로 충남과 제주를 꼽았다. 충남은 지역 현안인 세종시 건설 문제가 정치권의 세력 다툼으로 번진 나머지 상대적으로 ‘충청홀대론’이 부각돼 지역감정을 자극하는 선거운동이 횡행하고 있다. 제주에서는 정당 공천 과정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고 무소속으로 출마한 후보들이 선두로 나서면서 정당정치는 실종되고 ‘괸당(친척의 제주도 말) 정치’만 남았다.



이 지역에는 상대적으로 공약과 정책에 소홀한 후보들이 많았다. 한나라당 박해춘 충남지사 후보, 민주당 고희범 제주지사 후보, 무소속 강상주 제주지사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20일까지도 답변을 보내오지 않아 ‘6·2선거공약 대해부’ 평가대상에서 제외했다.

충남 민주당 안희정 후보는 최우선 공약으로 세종시 원안 추진을 꼽았다. 2공약은 금강정비 사업 재검토로, 절차적 하자 등을 들어 정부의 4대강 개발사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주민의 지방행정 참여를 확대하고 전자정부를 실현해 공정하고 투명한 지방행정을 꾸리겠다고 행정 개혁을 강조한 점도 눈에 띄었다.

하지만 10대 공약 모두 정확히 얼마의 예산이 들어가는지 제시하지 않았고, 재원조달방법 역시 국비, 도비, 시·군비로 충당하겠다고만 밝히는 데 그쳤다.

자유선진당 박상돈 후보는 안 후보와 반대로 쟁점이 되는 이슈와 관련 내용은 10대 공약에 하나도 포함시키지 않았다. 대신 저출산문제 해결, 여성이 돌아와 살고 싶은 농촌 건설 등을 1, 2공약으로 내세워 ‘여심’을 공략했다. 하지만 대부분 공약의 추진 계획이 ‘실태조사 및 검토→재원마련방안 강구 →실행계획 수립’이라는 원론적 수준에 그쳤고,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 방법도 대부분 ‘추계 예정’이라고만 밝혀 이행 의지를 의심케 했다.

제주 무소속 현명관 후보는 1공약으로 청정한 제주 환경을 그대로 활용해 경쟁력 있는 농수산품의 명품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귀포와 산남을 교육의료관광복합도시로 만들겠다는 것이 2공약이다. 두 공약에 들어가는 재원만 모두 1조 9880억원이다.

재원조달방법으로는 민간자본, 투자 유치 등을 주로 들었지만 다소 추상적이라 실현 가능할지 의문이다.

무소속 우근민 후보는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5대 향토자원 성장산업 육성, 감귤 클러스터 구축 등도 우선 공약인데, 필요한 예산은 모두 1조 4375억원이다.

2009년도를 기준으로 제주의 재정자립도는 25.2%에 불과하다. 사업예산은 한 해 1조 9000억원 정도다. 제주의 재정 규모를 생각했을 때 두 후보 모두 지나치게 통 큰 약속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