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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선거 공약 대해부> 경남·전남

<6·2선거 공약 대해부> 경남·전남

입력 2010-05-22 00:00
업데이트 2010-05-22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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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는 지역패권정당이 석권하고 있는 영·호남 ‘텃밭’ 지역 가운데 경남과 전남을 비교 분석했다. 한나라당과 무소속 후보 사이에 박빙의 승부가 벌어지고 있는 경남에서는 두 후보의 공약이 부각됐고, 이미 승부가 갈린 것이나 마찬가지인 전남에서는 민주당 외의 후보들이 승리보다 자신과 당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공약을 제시하는 듯한 측면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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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한나라당 이달곤 후보는 5공약으로 가야문화권, 팔만대장경 등 경남의 역사·문화 유산을 세계화하겠다고 밝혀 도의 정체성에 대해 거시적인 비전을 제시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현 정부의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낸 여당 후보답게 개발정책의 유치·실현 등을 통해 경남 발전에 획기적인 기여를 하겠다고 약속한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하지만 10공약인 ‘거제~통영~진주~대전고속철도 건설’에 필요한 6조원을 전액 국비로 조달하고, 4공약인 국제해양관광단지 조성에 들어가는 1조 4000억원 가운데 1조원을 민자유치하겠다고 밝히는 등 중앙정부와 민자 의존도가 너무 높아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매니페스토본부 이광재 사무처장은 “제시되고 있는 대부분의 사업들이 중앙정부의 사업이고, 현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과도 상충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무소속 김두관 후보는 최우선으로 내세운 일자리 10만개 창출 공약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김 후보는 단편적 지역개발 정책에 치중, 성장 동력에 대한 투자 부족 등 기존 일자리 정책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진단했다. 또 단기적 일자리와 차별화를 위한 고용촉진담당관제 도입, 신성장동력(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종합적 일자리 정책을 내놓은 것이 강점이라는 평이다.

하지만 경남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창의적인 개발정책이 부족해 상대 후보와의 차별성이 떨어졌다. 이 사무처장은 “이 후보가 중앙에서 예산을 따오겠다고 명확히 밝힌 반면, 김 후보는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대부분 경남도 예산으로만 대체할 뿐 그에 대한 대안 등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남> 전남에서는 후보들이 소속 당의 입장과 배치되는 공약을 내거는 현상까지 나타났다. 한나라당 김대식 후보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전남의 성장과 규제 완화 등을 중시하는 공약들을 내놓았다. 하지만 초·중·고교 무상급식 전면 실시 등은 정부 및 한나라당의 정책과는 상반되는 것이라 ‘표심끌기용’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현 지사인 민주당 박준영 후보는 그동안 시행해 왔던 사업들의 계속적인 추진을 공약해 도정의 연속성 측면에서 높이 평가됐다. 하지만 개발 공약에 치우쳐 있고,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는 4대강 사업의 후속사업으로 탐진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갈등이 예상된다.

민주노동당 박주웅 후보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눈에 띄었지만, 대부분 중앙당 정책을 지역에 적용하는 수준에 그쳤다. 평화민주당 김경재 후보는 권역별 균형발전 계획이 체계적으로 제시됐으나, ‘8만명 노총각 장가보내기’ 등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하고 인기영합적인 정책들이 많다는 지적이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10-05-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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