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요점정리] (4) 투표율 왜 중요한가

대선, 총선 등 전체 선거를 통틀어서 가장 투표율이 낮은 선거가 바로 지방선거다. ‘생활밀착형’ 정책을 펼치는 대표자들을 선출하는 선거이지만, 유권자들이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6·2 지방선거는 천안함 침몰 사태, 세종시 문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주기 등 국가적인 대형 이슈가 전면에 부각되면서 오히려 지방선거의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인 지역 이슈가 매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큰 이슈에 후보자들 사이의 쟁점이 압도돼 관심을 못 끌다 보니 유권자들도 자신의 한 표가 얼마나 중요한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투표율이 낮으면 아무리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선됐다고 해도 대표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지방선거 투표율은 왜 낮을까

명지대 김형준 교수는 “바빠서도 아니고, 마음에 드는 후보가 없어서도 아니다.”라면서 “지방선거가 지방선거답지 않으니 유권자들이 선거에 관심을 갖지 못하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김 교수는 “주목을 이끌어낼만한 정치거물들도 움직이지 않는 데다 전쟁과 평화, 전 정권 대 현 정권 타령만 하고 있으니 유권자의 관심의 창이 열리지 않는 것”이라면서 “내가 투표에 참여했을 때 결과를 바꿀 수 있겠느냐 하는 ‘투표효능감’도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연세대 양승함 교수는 “지방선거의 본래 취지인 지방자치가 잘 뿌리를 내리지 못해 주민들이 냉소적”이라면서 “주민들이 지방선거가 자신의 생활정치와 관련된 중요한 선거라고 인식을 해야 하는데 국가적 차원의 큰 선거만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선거의 경우 8개 선거를 동시에 치르는데 정작 정보는 부족하다.”면서 “특히 교육감 선거의 경우 교육정책이 아니라 진보니 보수니, 이념 중심으로 편향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투표율이 왜 중요할까

전문가들은 투표율이 대의민주주의의 정수라고 입을 모았다. 낮은 투표율로 당선됐을 경우 선출직이라고 해도 대표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전체 투표율이 51.6%였던 지난 4회 지방선거에서 가장 투표율이 낮은 연령대는 20대 후반으로 29.6%에 불과했다. 이 선거에서 60%의 득표율로 당선된 후보라고 해도, 20대 후반 유권자의 민의는 사실 18% 정도밖에 반영되지 않은 셈이다. 대표성 결여는 곧 정책 시행에 있어 저항에 부딪치기도 쉽다는 뜻이다. 당연히 더 많은 갈등이 유발될 수밖에 없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황영아 간사는 “투표는 대의정치 행위인데 투표율이 낮으면 뽑힌 사람들의 정치적 대표성도 문제가 된다.”면서 “그들이 시행하려는 정책이 대표성을 획득할 수 있는지도 문제가 되고, 대표자들도 유권자들 전반의 이해에 대해 고민하고 않고 지지층 이해만을 따져 지방 정부를 운영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대접받고 싶으면 투표하라’는 이론도 정설이다. 숭실대 강원택 교수는 “투표를 안 하는 집단, 연령층에 대해서는 정치인들도 관심을 덜 갖기 마련이고 당연히 영향력도 떨어진다.”면서 “투표를 본인이 하지 않았다고 해서 투표 결과로부터 자유로운 것도 아니고, 좋은 후보가 되지 못했을때 책임은 전적으로 유권자가 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투표율 어떻게 올릴까

투표율을 높이려면 유권자들의 인식 변화는 물론 선거문화와 환경도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희대 김민전 교수는 “많은 후보가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유권자들이 잘 모른다는 것이 문제인 만큼 선거기간을 늘려서 더 많은 정보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부재자 투표 활성화 방안도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투표를 대의민주주의의 체험학습현장으로 활용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김형준 교수는 “부모들이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와 함께 투표장에 가야 한다.”면서 “이렇게 되면 투표라는 예방주사를 통해 민주주의를 제대로 받아들이게 되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이 지나 선거권을 갖게 되면 반드시 투표를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경희대 임성호 교수는 “지금처럼 이슈가 하나도 없는 상황이 유권자들의 무관심을 자초하는 것으로, 정당들은 구체적인 정책 대결로 가야 한다.”면서 “소속 후보자들이 제멋대로 나열식 공약을 못 내놓도록 정당이 제어하는 기능도 해야 한다.”고 정치권의 각성을 주문했다.

유지혜 강병철 오달란기자 wisepe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