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공천 시비가 이번 6.2 지방선거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지역적 투표성향이 강한 영호남과 충청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공천논란은 경선 없는 여론조작 시비에서부터 낙하산 공천,후보자 바꿔치기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이뤄져 유권자들로부터 따가운 시선과 함께 정치 혐오증을 불러 일으켰다.
전문가들은 상향식 공천제의 의무화나 유권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공천원칙 수립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내사람 심기 만연
한나라당의 전통적인 텃밭인 부산에서는 여당이 기초단체장 후보 16명 가운데 1명,시의원 후보 42명 가운데 1명에 대해서만 각각 경선이 이뤄졌다.나머지는 모두 지역구 국회의원의 뜻대로 공천했다는 게 지역정가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또 금정구와 동래구,연제구의 현 구청장이 줄줄이 물갈이되면서 18대 총선 때 무소속으로 당선되고서 복당한 국회의원의 ’보복성 공천‘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 가운데 연제구는 구청장은 물론 시의원 2명을 모두 현역 국회의원의 측근으로 교체했다.
◇여론조사 조작 시비도
한나라당 경남 진주시장의 공천 후보가 지방선거 후보등록을 하루 앞두고 전격 교체됐다.전화여론조사로 진행된 경선에서 조작의혹이 불거져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였다.
선진당은 지난 4월 말 3명의 예비후보가 참여한 가운데 치러진 예산군수 후보 선정을 위한 여론조사 경선을 시행,이회창 대표의 측근인 최승우 군수를 선정하자 경선에 참여한 한 예비후보가 ’불공정 경선‘이라며 대전지법 홍성지원에 ’군수후보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으나 선진당은 법원 결정이 경선의 효력에 대해서만 문제로 삼은 만큼 문제가 될 게 없다며 최 군수를 다시 전략공천했다.
자유선진당은 지난달 말 여론조사 경선을 통해 이교식 예비후보를 아산시장 후보로 선출했지만,경선에서 탈락한 4명의 예비후보가 “임시개통된 전화가 여론조사 경선에 사용되는 등 그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원천무효를 주장했다.
이에 선진당은 다시 여론조사 경선을 해 후보를 교체했다.
◇공천심사위 역할 미미
한나라당 대구시당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 과정에서는 외부 공천심사 위원 3명 가운데 2명이 공천 과정에 불만을 제기하며 사퇴했다.
이들은 “공천에 원칙과 기준이 없다.외부 공심위원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 최고위원회는 지난달 12일 국민공천배심원단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용인시장 후보의 공천을 확정해 논란이 일었다.
국민공천배심원단은 전날 해당 후보의 재산형성 과정에 불법.탈법 의혹이 제기되자 전체회의를 열고 참석자 27명 가운데 25명이 ’부적격‘ 판정을 내려 최고위에 재심을 권고했다.
그러나 최고위는 “의혹의 사실 관계가 입증이 안 됐고,후보등록일을 앞두고 후보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민공천배심원단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광주 남구청의 황일봉 구청장은 민주당의 시민배심원제가 민심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며 무소속으로 출마해 시민배심원제 도입취지가 무색해 졌다.
◇끊이지 않는 잡음
경북 문경시장 선거에서 한나라당 공천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3명의 후보는 현역 국회의원이 ’사천‘을 했다고 주장하며 공천결과에 불복했고 경주시장 한나라당 공천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후보들 역시 공천결과에 불복,무소속으로 출마해 공천의 실효성이 문제시됐다.
한나라당 강원도당 공천심사위원회(위원장 황영철 국회의원)는 김대수 삼척시장이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공천에서 배제했다.
그러나 동해삼척 당원협의회 위원장은 “현 삼척시장을 공천배제하기로 한 결정은 전혀 확인되지 않은 정보에 기초한 것인 만큼 승복할 수 없다”면서 “여론조사 결과에서 50% 이상의 지지도를 얻은 후보를 배제한 것은 유감”이라고 공심위에 항의했다.
반면,교체가 유력하던 일부 강원도내 현직 단체장이 공천권을 따내면서 앞으로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공심위원장이 ’사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충남에선 지난 4월 국민중심연합(국민련) 부여군수 후보로 확정된 김대환씨가 국민련을 탈당하고 한나라당 후보 공천을 따내 논란을 빚었다.
국민련은 “한나라당이 다른 당 공천을 받은 후보를 빼가는 것은 탈법 행위이자 자금과 인물난을 겪는 신생정당을 고사시키는 반민주적 폭거”라고 반발했다.
파주와 고양 모두 한나라당 경기도당 공천심사위원회에서 각각 15대 2,8대 7로 표결에서 현 시장의 공천이 결정됐으나 당협위원장인 지역 국회의원이 이의를 제기해 최고위원회가 승인을 보류하는 등 갈등을 빚기도 했다.
◇선거법 개정 등 개선책 마련해야
부산경실련 차진구 사무처장은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과 비전을 가진 인물을 가리는 게 정당의 공천과정이어야 하는데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한 정치인이 정당의 역할을 사실상 포기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정당과 정치인 스스로 유권자들에게 책임의식을 가질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어려운 만큼 공직선거법이나 정당법 등을 개정해 상향식 공천제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최진혁 충남대자치행정과 교수는 “그동안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상향식 공천제도가 많이 논의돼 반영됐지만,정당은 후보를 내는 과정에서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좀 더 객관적이고 투명한 원칙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당이 공천할 때 주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한 기준을 만들어 놓고,주민들이 인정한 기준에 따라 승복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든 뒤 공정한 경선 공천을 거쳐 본 게임에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지역적 투표성향이 강한 영호남과 충청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공천논란은 경선 없는 여론조작 시비에서부터 낙하산 공천,후보자 바꿔치기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이뤄져 유권자들로부터 따가운 시선과 함께 정치 혐오증을 불러 일으켰다.
전문가들은 상향식 공천제의 의무화나 유권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공천원칙 수립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내사람 심기 만연
한나라당의 전통적인 텃밭인 부산에서는 여당이 기초단체장 후보 16명 가운데 1명,시의원 후보 42명 가운데 1명에 대해서만 각각 경선이 이뤄졌다.나머지는 모두 지역구 국회의원의 뜻대로 공천했다는 게 지역정가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또 금정구와 동래구,연제구의 현 구청장이 줄줄이 물갈이되면서 18대 총선 때 무소속으로 당선되고서 복당한 국회의원의 ’보복성 공천‘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 가운데 연제구는 구청장은 물론 시의원 2명을 모두 현역 국회의원의 측근으로 교체했다.
◇여론조사 조작 시비도
한나라당 경남 진주시장의 공천 후보가 지방선거 후보등록을 하루 앞두고 전격 교체됐다.전화여론조사로 진행된 경선에서 조작의혹이 불거져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였다.
선진당은 지난 4월 말 3명의 예비후보가 참여한 가운데 치러진 예산군수 후보 선정을 위한 여론조사 경선을 시행,이회창 대표의 측근인 최승우 군수를 선정하자 경선에 참여한 한 예비후보가 ’불공정 경선‘이라며 대전지법 홍성지원에 ’군수후보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으나 선진당은 법원 결정이 경선의 효력에 대해서만 문제로 삼은 만큼 문제가 될 게 없다며 최 군수를 다시 전략공천했다.
자유선진당은 지난달 말 여론조사 경선을 통해 이교식 예비후보를 아산시장 후보로 선출했지만,경선에서 탈락한 4명의 예비후보가 “임시개통된 전화가 여론조사 경선에 사용되는 등 그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원천무효를 주장했다.
이에 선진당은 다시 여론조사 경선을 해 후보를 교체했다.
◇공천심사위 역할 미미
한나라당 대구시당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 과정에서는 외부 공천심사 위원 3명 가운데 2명이 공천 과정에 불만을 제기하며 사퇴했다.
이들은 “공천에 원칙과 기준이 없다.외부 공심위원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 최고위원회는 지난달 12일 국민공천배심원단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용인시장 후보의 공천을 확정해 논란이 일었다.
국민공천배심원단은 전날 해당 후보의 재산형성 과정에 불법.탈법 의혹이 제기되자 전체회의를 열고 참석자 27명 가운데 25명이 ’부적격‘ 판정을 내려 최고위에 재심을 권고했다.
그러나 최고위는 “의혹의 사실 관계가 입증이 안 됐고,후보등록일을 앞두고 후보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민공천배심원단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광주 남구청의 황일봉 구청장은 민주당의 시민배심원제가 민심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며 무소속으로 출마해 시민배심원제 도입취지가 무색해 졌다.
◇끊이지 않는 잡음
경북 문경시장 선거에서 한나라당 공천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3명의 후보는 현역 국회의원이 ’사천‘을 했다고 주장하며 공천결과에 불복했고 경주시장 한나라당 공천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후보들 역시 공천결과에 불복,무소속으로 출마해 공천의 실효성이 문제시됐다.
한나라당 강원도당 공천심사위원회(위원장 황영철 국회의원)는 김대수 삼척시장이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공천에서 배제했다.
그러나 동해삼척 당원협의회 위원장은 “현 삼척시장을 공천배제하기로 한 결정은 전혀 확인되지 않은 정보에 기초한 것인 만큼 승복할 수 없다”면서 “여론조사 결과에서 50% 이상의 지지도를 얻은 후보를 배제한 것은 유감”이라고 공심위에 항의했다.
반면,교체가 유력하던 일부 강원도내 현직 단체장이 공천권을 따내면서 앞으로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공심위원장이 ’사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충남에선 지난 4월 국민중심연합(국민련) 부여군수 후보로 확정된 김대환씨가 국민련을 탈당하고 한나라당 후보 공천을 따내 논란을 빚었다.
국민련은 “한나라당이 다른 당 공천을 받은 후보를 빼가는 것은 탈법 행위이자 자금과 인물난을 겪는 신생정당을 고사시키는 반민주적 폭거”라고 반발했다.
파주와 고양 모두 한나라당 경기도당 공천심사위원회에서 각각 15대 2,8대 7로 표결에서 현 시장의 공천이 결정됐으나 당협위원장인 지역 국회의원이 이의를 제기해 최고위원회가 승인을 보류하는 등 갈등을 빚기도 했다.
◇선거법 개정 등 개선책 마련해야
부산경실련 차진구 사무처장은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과 비전을 가진 인물을 가리는 게 정당의 공천과정이어야 하는데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한 정치인이 정당의 역할을 사실상 포기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정당과 정치인 스스로 유권자들에게 책임의식을 가질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어려운 만큼 공직선거법이나 정당법 등을 개정해 상향식 공천제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최진혁 충남대자치행정과 교수는 “그동안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상향식 공천제도가 많이 논의돼 반영됐지만,정당은 후보를 내는 과정에서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좀 더 객관적이고 투명한 원칙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당이 공천할 때 주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한 기준을 만들어 놓고,주민들이 인정한 기준에 따라 승복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든 뒤 공정한 경선 공천을 거쳐 본 게임에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