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열화된 대입제도 개선책 촉구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는 8일 교육개혁에 포커스를 맞췄다. 일등주의에 함몰된 현행 대학입시 제도의 개선과 선행학습 위주의 과외에 대해 법적 규제의 필요성까지 제기하며 교육의 혁신을 촉구했다.

문 후보는 이날 경기 성남시 보평초에서 김상곤 경기교육감, 민병희 강원교육감, 김승환 전북교육감 등 ‘진보’ 교육감 3인과 함께 ‘쉼표가 있는 교육’이라는 제목으로 혁신교육 간담회를 가졌다. 문 후보는 “서열화된 대입제도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대입지원처를 만들어 지원하고,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해 장기적 교육 정책을 설계할 것”이라며 교육부문 공약 제시에 주력했다.

그는 “적어도 초등학생때까지는 아이들을 사교육에서 해방시켜 줘야 한다.”면서 “선행학습을 위해 과외를 하는 것을 ‘아동인권법’의 형태로라도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참여정부가 기대에 많이 못미쳤던 분야 가운데 하나가 교육“이라면서 “역대 정부마다 교육개혁을 약속했지만 번번이 그 기대에 어긋났고, 오히려 교육 현실을 더욱 악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이날 문 후보 캠프의 이정우 경제민주화위원장은 7일 안철수 무소속 후보가 내놓은 정치개혁 공약에 대해 현실성 없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 청와대를 이전하겠다는 안 후보의 주장에 대해 “너무 뜻밖이며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권한으로 임명하는 자리를 10분의1로 줄이겠다는 쇄신안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단히 중요한 자리를 10분의1로 줄이면 관료 중심으로 가게 된다. 관료들은 개혁성이 부족한데 개혁이 후퇴할 우려가 크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