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재취업·창업 지원 강화 文, 국민연금 국가지급 보장 安, 노인형 일자리 확충 주력
박근혜 새누리당, 문재인 민주통합당, 안철수 무소속 후보 등 주요 대선 후보들은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복지분야 공약의 한 부분에 포함시켜 얼개만 보여주는 정도다. 퇴직 이후 국민연금 수령 시기(62세 전후)까지의 공백기간에 대한 대책 등 베이비부머들의 피부에 와닿을 만한 내용은 아직 언급하지 않았다.세 후보는 60세 정년 법적 의무화에는 찬성하는 기류다. 1955~1957년생 대부분은 일반 직장의 정년 55세를 이미 넘겨 60세 정년 연장은 ‘그림의 떡’일 뿐이고, 중·고령자 일자리 창출 대책 등도 구체적이지 못하다. 세 후보가 표가 훨씬 많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우선하기 때문이다.
박 후보는 60세 정년 법적 의무화에는 찬성한다. 실질적인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를 연계해서 기업부담은 줄이고 현장에 남아 있는 베이비부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퇴직한 4060세대의 재교육과 재취업, 창업지원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재교육기관 확대와 상담전문가 확충 등 재원 마련과 제도 정비에 주력할 계획이다. 박 후보는 최근 “베이비붐 세대의 취업 알선을 위해 원스톱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베이비부머들이 걱정하는 국민연금 문제와 관련, 국가지급 책임을 법률로 명문화할 계획이다. 여성들을 위해 1인1연금제 기반을 마련하고, 폐업 자영업자에 대한 구직촉진수당(매월 50만원)제를 추진한다. 청년과 퇴직자 간 세대 융합형 창업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해 ‘세대 간 일자리 경쟁’을 예방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문 후보는 법정 정년 60세 도입은 물론 이미 베이비붐 세대 홍역을 치르며 정년을 늘린 일본처럼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려 한다.
●‘복지 공약’에 포함… 구체적 대책 미흡
1962년생으로 세 후보 중 유일하게 베이비붐 세대인 안 후보는 세부계획은 아직 확정하지 않았지만 노인형 일자리 확충에 주력할 예정이다. 현역에서 활동 중인 베이비부머들을 위해 임금피크제와 연계해 법정 정년을 60세로 연장한다는 구상이다. 기업들의 부담을 고려했다. 안 후보는 연령에 따라 정년을 둔다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고 점진적으로 정년을 폐지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베이비부머들의 퇴직 후 일자리와 관련, 퇴직인력의 경험을 활용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창의적 사회공헌형 일자리, 해외 일자리 대책도 구상 중이다.
이현정기자 hjlee@seoul.co.kr
2012-11-05 5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