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ㆍ文ㆍ安 경제민주화 공약 윤곽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16일 경제민주화 공약을 발표하면서 주요 대권주자 3인의 경제민주화 윤곽이 모두 드러났다.

앞서 경제민주화 공약을 제시한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후보와 마찬가지로 박 후보도 사회 양극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경제민주화’를 시대정신으로 내세웠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경제 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는 문제인식에서는 세 후보 모두 공통된 셈이다.

그러나 재벌개혁을 중심으로 하는 각론에서는 박 후보와 문ㆍ안 후보 진영이 뚜렷하게 대비됐다.

박 후보가 재벌개혁보다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에 무게를 둔 것과 달리 문ㆍ안 후보 측은 공정거래 질서와 함께 강력한 재벌개혁을 외치는 양상이다.

박 후보의 경제민주화 공약에는 재벌의 지배구조에 ‘메스’를 대는 방안은 대부분 빠졌다.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 ‘대규모기업집단법’, ‘계열사 지분조정명령제’ 등이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성안한 대표적인 초강경 카드들이었다.

‘재벌 감싸기’라는 야권의 비판 공세를 감수하면서까지 자칫 ‘대기업 옥죄기’로 비칠 수 있는 개혁안들은 제외한 것이다.

반면 문ㆍ안 후보는 다소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한목소리로 재벌의 시스템 개혁을 예고하고 있다.

문 후보는 재벌의 기존 순환출자를 3년내 해소하겠다고 밝혔고, 안 후보는 기존 순환출자는 일단 자율해소에 맡긴 뒤 진전이 없으면 강제 이행하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안 후보가 내놓은 재벌 계열사에 대한 ‘계열분리명령제’ 도입이나 ‘재벌개혁위원회’ 설치 등은 파격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재벌 지배구조 개혁 이외의 경제민주화 이슈에서는 후보별 차이점이 크지 않다.

세 후보 모두 대기업 불공정행위 규제와 관련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징벌적 손해배상제 및 집단소송제 도입 ▲재벌총수 경제범죄 형량 강화 ▲집중투표제 도입 ▲재벌의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근절 등을 내세웠다.

금산분리(산업자본의 금융회사 소유규제) 정책에서도 세 후보 모두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한도를 현행 9%에서 4%로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아울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원칙, 정규직-비정규직 차별해소 등도 세 후보가 공감하는 부분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