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차기정부 명칭 ‘국민행복 정부’로 文, 2014년까지 軍복무 18개월로 단축 安, 나선경제특구 참여 ‘119 프로젝트’

유력 대선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답변서에는 현 정부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한 차기 정부의 비전과 분야별 정책과제들이 담겼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차기 정부의 명칭을 ‘국민행복 정부’라고 밝혔다.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을 국가에서 국민으로 옮겨 국가발전보다 개인의 삶과 행복에 초점을 맞춘다는 취지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는 정부 명칭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박 후보는 이명박 정부의 ‘5+2 광역경제권’ 공약에서 범위를 넓혀 ‘10+α(알파) 중추도시권’을 지역발전을 위한 비전으로 내세웠다. 광역경제권의 공간적 범위는 유지하면서 거점 도시권을 육성해 지역별 특화 발전을 위한 정책으로 보완하겠다는 설명이다. 박 후보는 핵심공약의 우선순위를 ▲가계부채 대책 ▲국가책임보육체제 구축 ▲교육비 부담 줄이기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 ▲창조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의 순으로 나열했다.

문 후보는 공약들 가운데 남북관계와 외교문제에 상당한 무게를 뒀다. 임기 첫해인 2013년에 남북정상회담을 비롯해 한·미, 한·중 정상회담을 열겠다고 밝혔다. 군 복무기간은 2014년까지 18개월로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차질 없는 이행을 추진하는 한편 주한미군 철수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현 정부의 장단점을 평가해 달라는 항목에 장점으로 국가신용등급 상향과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두 가지만 적었다. 반면 단점으로는 4대강 사업 강행, 부자감세·고환율 정책, 재벌 불공정거래 허용 등 경제력 집중, 민주주의 후퇴와 편중인사, 남북관계의 대립과 경색 등 거의 전 분야를 꼽았다.

문 후보는 ▲일자리 혁명 ▲따뜻한 복지국가 ▲경제민주화 ▲국민에게 믿음을 주는 새로운 정치 ▲평화와 공존의 대한민국 등의 순으로 공약의 우선순위를 제시했다.

안 후보는 “안철수의 진심캠프는 미래를 지향한다.”며 현 정부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유보했다. “과거정부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공은 계승하고 과는 바로잡겠다.”고 설명했다. 정부 개편 구상의 밑그림은 큰 틀에서는 다른 후보와 비슷했으나 미세한 차이점을 보였다. 현 정부에 대한 평가와 관련해서는 “당선 이후 인수위에서 공약을 가장 효과적으로 담을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안 후보는 개성공단을 확대하고 나선경제특구 참여 등으로 중소기업을 살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119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안 후보는 핵심공약을 ▲경제민주화 ▲일할 권리 보장 ▲자영업자, 대기업 등 상생생태계 조성 ▲교육 및 문화예술 정책 ▲든든한 복지체계 등의 순으로 내놓았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