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3조8천억, 복지위 2조5천억원 등

12월 대선을 앞두고 여야 국회의원들이 ‘선심성 예산’ 확보에 사활을 걸면서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예산증액 요구가 1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예산심의 과정에서 되풀이됐던 ‘예산 부풀리기’ 관행이 대선정국과 맞물려 더욱 심해진 모양새다.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15개 상임위 가운데 예산 심사를 마무리한 12개 상임위는 당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보다 총 10조9천590억원을 늘려달라고 요구했다.

1조원가량 감액 요구를 제외하면 순수 증액요구는 12조원을 웃돈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총지출 342조5천억원의 3.5% 이상을 추가 요구한 셈이다.

아직 심의를 마무리하지 않은 3개 상임위(환경노동ㆍ법제사법ㆍ국방위)와 평창동계올림픽ㆍ국제경기지원특위(1천765억원) 등 3개 특별위의 증액분까지 더하면 그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사회간접자본(SOC) 건설과 복지확대 분야에서 예산 증액이 두드러진다.

국토해양위가 대표적이다. 무려 394개 사업에 대해 3조8천641억원을 증액해달라고 요구했다.

국토해양위는 호남고속철 건설(1천500억원), 도시재생사업(2천억원),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2천939억원), 부산외곽순환도로 신설(994억원), 울산-포항 고속도로 신설(800억원) 등 지역민원성 SOC 예산안을 무더기로 집어넣었다. 호남고속철 건설사업의 경우 예결위에서도 최대 4천251억원의 증액의견이 추가로 제시됐다.

보건복지위는 영유아 무상보육, 아동수당 지급, 기초노령연금 인상 등을 중심으로 2조5천710억원을 증액 요구했다. 특히 무상보육 예산은 임채민 복지부 장관의 강력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안(2조3천237억원)에서 1조2천915억원 늘어난 3조6천152억원으로 의결됐다.

농림수산식품위의 경우 쌀소득보전 고정직불금 인상(2천619억원), 농어업재해보험(1천472억원), 배수개선ㆍ수리시설 개보수(각 1천400억원), 밭농업직불제(751억원), 새만금지구(600억원) 등 총 1조6천36억원의 증액요구안이 제시됐다.

교육과학기술위도 등록금 부담완화를 위한 국가장학금 지원(6천250억원), 지역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1천166억원) 등을 위주로 1조1천978억원을 증액 요구했다.

그밖에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는 9천535억원, 행정안전위는 4천542억원, 지식경제위는 3천629억원을 각각 증액 요구했다.

상임위별 증액안은 예결위의 예산심사 과정에서 대폭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예결위는 지난 23일 계수조정소위를 가동하고 각 상임위에서 넘어온 예산안에 대한 부별 심사에 들어간 상황으로, 계수조정 과정에서 새해 예산의 증감 여부가 가려지게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