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가짜 경제민주화’, 국민에 대한 배신”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3일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는 ‘재벌공화국’인 이명박 정부의 공동책임자”라고 말했다.

문 후보는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중소기업과 희망 포럼’ 인사말에서 “박 후보가 이명박 정권의 민생파탄을 남의 일처럼 얘기하는 것은 정말 무책임하다”며 “평소 정치인의 원칙과 신뢰를 강조하시는 분이 왜 그런 말씀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명박 정권의 무능과 실정, 정책실패와 민생파탄이 문제를 키웠다”며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생존의 벼랑 끝에 내몰렸는데도 뒷짐만 졌고, 시장 논리를 내세워 재벌 편만 들었다. 이 대통령과 박 후보가 재벌 비호에 앞장서온 것”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의 경제민주화 정책에 대해선 “말로는 민생, 서민을 외치지만 실제로는 재벌의 이익을 우선하고 있어 명백한 거짓말이자 약속 위반”이라며 “(박 후보가) 정치적으로는 재미를 봤는지 모르겠지만 국민에게는 배신”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박 후보는 김종인 행복추진위원장을 앞세워 경제민주화를 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지만 결국 새누리당내 재벌론자들의 손을 들어주고 김 위원장을 내쳤다”며 “이를 두고 시중에서는 ‘토사종팽’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말했다.

문 후보는 “‘가짜 경제민주화’로 국민을 속이고 말로만 재벌개혁을 얘기하면서 뒤에서 재벌과 거래하고 흥정하는 사람들이 경제민주화를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사람들이 정권을 연장하면 다시 재벌공화국이 될 수밖에 없다”며 “정권교체를 통해 재벌의 탐욕을 견제할 브레이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9988’(중소기업이 전체 기업수 기준으로 99%, 고용ㆍ생산 기준으로 88%를 차지한다는 뜻)이라는 말이 있듯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심장이자 맥박”이라며 “심장이 뛰고 맥박이 힘차게 살아 있어야 경제의 활력이 생긴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이날 6대 중소기업ㆍ자영업 대책으로 ▲부도 등으로 정상적 기업활동이 어려워진 자영업자ㆍ중소기업인에 대한 경제적 재기 기회 부여 ▲중소상공부 신설 ▲중소기업 구인난 해소를 위한 공단 재생ㆍ현대화 사업 추진 ▲대형 유통업체 입점의 허가제 전환 및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등을 발표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확대와 중소기업과 협력을 잘하는 대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도 대책에 포함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