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군소후보 이색공약

“나도 대통령 후보다.” 박근혜 새누리당, 문재인 민주통합당,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선 후보에 이어 5일 무소속 후보들을 대상으로 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 TV 토론이 열렸다. 박·문 두 후보의 양강 구도로 굳어진 상태지만, 무소속 후보들은 이색 공약을 앞세워 자신의 비전을 활발하게 알렸다. 박종선, 김소연, 김순자(기호순) 후보가 2시간 가까이 열띤 토론을 벌였으며, 강지원 후보는 “선관위 토론회가 위헌성을 지니고 있다.”며 반발해 불참했다.



대선 후보 가운데 최고령(84)인 박종선(기호 4번) 후보는 개헌 약속을 앞세웠다. 그는 “헌법은 위정자와 권력을 가진 자들의 법”이라면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 고쳐야 한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이어 공무원 위주의 정책입안 과정을 국회 중심으로 바꾸고 일반 기업 출신들을 공무원으로 영입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박 후보는 교육 분야에 대한 공약에도 힘을 실었다. 대학의 20%를 없애고 직업교육 고등학교 및 기술교육 전문대학을 강화해 대학을 졸업하고도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또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한자를 일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북관계에 대해서는 “북한과의 교류를 완전히 중단하고 무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소연(기호 5번) 후보는 ‘노동자 대통령’을 자처하고 노동자 인권 관련 정책을 1호 공약으로 내걸었다. 특히 ‘주 30시간 노동제’(1일 6시간 주 5일제)를 제안한 것이 눈길을 끈다. “정리해고, 비정규직 확대, 노조탄압, 노동재해 등으로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몬 자본가에 대한 법적 처벌을 내리겠다.”는 공약도 담겼다. 한·미, 한·유럽연합(EU), 한·중 등 모든 자유무역협정(FTA)을 폐기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교육 제도와 관련해서는 대학 서열을 해체하는 방안으로 “국공립대와 사립대를 하나의 통합 네트워크로 묶은 뒤 대입 자격고사로 학생을 선발해 공동학위를 부여하는 ‘네트워크형 대학’을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김 후보는 여성 정책 분야에서 “임신, 출산, 낙태를 여성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및 건강권을 보장하겠다.”고 제안했다. 정치 분야에서는 국가보안법 및 국정원 폐지, 교사 및 공무원의 자유로운 정치활동 보장, 모든 검열과 사찰제도 폐지, 완전한 선거공영제 실시 등을 내놓았다.

강지원(기호 6번) 후보는 자칭 ‘매니페스토 후보’답게 비교적 공약의 이행절차와 기간 등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그는 유력 대선 후보들이 강조하는 경제민주화와는 조금 다른 맥락의 ‘홍익자본주의’라는 개념을 내세웠다. 대기업에 대한 불필요한 간섭을 배제하는 등 자율을 더욱 확대하는 대신 윤리경영을 요구하며 책임을 강조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신 중소기업 담당 부처를 부총리급으로 격상하는 등 정부가 중소기업, 서민을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 후보는 또 청와대의 권력남용을 근절하겠다며 청와대의 8개 수석비서관실을 전면 폐지하고 각 부처 책임장관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전 부처 장·차관의 절반을 여성으로 하겠다는 파격적인 안도 내놨다. 교육과 관련해서는 청소년들이 적성에 맞게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적성취업 국민운동을 전개하고, 대학에 들어가기 전 취업을 먼저 했다가 다시 대학 입학을 할 수 있도록 권장하겠다는 방침이다.

기호 7번 김순자 무소속 대선 후보의 선거 공약도 노동과 관련된 정책이 주를 이뤘다. 김 후보는 근속 연수 7년 가운데 1년을 월급을 받으며 쉬는 ‘유급 안식년법’ 제정을 첫 번째 공약으로 제시했다. 쉬는 동안 월급은 그대로 지급되며 월급액 중 150만원은 국가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에 필요한 재원을 연간 300조원으로 파악한 김 후보는 “금융 과세, 토지보유세, 법인세 상한세율 인상 등으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또 “하루 7시간, 일주일 35시간, 일년 1800시간으로 노동시간을 규제하는 ‘노동시간 상한법’도 제정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통해 일자리 나누기를 시도해 고용률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그는 또 법정 최저 임금도 시간당 1만원으로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교육 정책으로는 대학 등록금·기성회비 폐지, 수능폐지 및 대학입학 자격고사 실시, 모든 사립대학의 국공립화 유도 등을 제안했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