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 측은 9일 펴낸 공 약집 ‘사람이 먼저인 대한민국-국민과의 약속 119’에서 핵심공약 119개와 함께 재원 마련 등 이행계획을 담아 ‘준비된 대통령’로서의 면모를 부각시키는데 주력했다.
291페이지 분량의 공약집에는 문 후보가 50여 차례에 걸쳐 발표한 정책들을 다듬어 수록하고, 무소속 안철수 전 후보의 공약도 반영했다.
총 3부로 구성된 공약집은 2부에서 119개의 정책을 ▲일자리 창출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정치ㆍ권력혁신 ▲한반도 평화와 남북경제협력 구현 ▲국민 안전 보장 ▲공교육 강화 ▲혁신경제 ▲지방분권 ▲생태친화 등 10대 과제별로 나눠 설명했다.
특히 3부에는 공약의 실천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과 개정할 법령 등을 제시해 공약의 완결성을 높였다.
1부에는 문 후보가 지난 170여일 간 민생현장 곳곳에서 만난 재래시장 상인과 워킹맘, 취업준비생 등 서민들의 고충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맞춤형 정책을 간추려 정리해 딱딱한 정책이 국민의 피부에 실질적으로 와닿도록 구성했다.
문 후보 측은 “민생의 위급함을 해결해주는 119 구조대원의 마음을 지닌 대통령이 되겠다는 다짐으로 119개의 약속을 국민께 드린다”고 공약집 제목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문 후보가 국민과 함께 써 내려간 ‘새 시대의 설계도’이자 ‘국정의 옳은 방향을 안내할 ‘나침판’”이라고 말했다.
공약집 발간이 늦춰진 데 대해서는 “단일화 이후 안 전 후보의 공약을 반영하는데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10대 과제..새로운 정책은 = 문 후보가 가장 주안점으로 내세워 온 일자리 창출 정책에서는 국가일자리위원회를 신설해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아 진두지휘하면서 고용률 70% 달성과 비정규직 절반 감축, 중견기업 4천개 육성, 정년 60세 의무화 등을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경제민주화 공약에서는 순환출자 금지와 출자총액제한제 부활 등 재벌의 소유지배구조 개혁을 통해 재벌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과 문어발식 확장을 막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기존에 발표한 중소상공부 설치 및 금융의 공공성 강화 등에다가 지자체별로 채권힐링센터 설립 계획을 새로 추가했다.
복지공약으로 5세 이하 무상보육 실시와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대폭 확대, 연간 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등의 정책을 제시하면서 전월세 상한제 도입과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대폭 확충 등을 내걸었다.
정치혁신 과제로 책임총리제 실시 및 여야정 국정협의회 상설화,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선거에서 정당공천제 페지, 지역구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 배분 조정(2대 1) 속 정수 축소 문제 검토 등을 약속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검찰인사위의 외부인사 참여, 검찰총장직 외부 개방, 대검 중수부 폐지 등 최근 발표한 검찰개혁안도 수록했다.
대북정책의 경우 6ㆍ15공동선언과 10ㆍ4선언 이행, 군 복무기간의 18개월 단축, 제대군인의 사회정착 지원, 북방경제를 통한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등을 강조했다.
문 후보 측은 반값등록금과 국립대 통합네트워크구축, 지방대학발전지원특별법을 통한 지역인재채용 의무화, 단계적인 고교무상교육 실시, 복잡한 입시교육 단순화 등을 교육정책으로 제시했다.
또한 혁신경제로 신성장동력을 확충하는 한편 과학기술부를 부활하고 정보통신기술 정책의 총괄기구를 설립하기로 했다.
중앙 권한의 과감한 지방 이전 및 지방재정 확충을 통한 재정분권 실현,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와 혁신도시에 대한 적극 지원 등도 강조했다.
이밖에 민생치안 강화와 효율적인 재난관리체계 구축, 4대강 주변의 생태환경 복원, 쌀직불금 현실화, 탈원전 에너지 정책으로 전환 등을 제시했다.
◇안철수 공약 반영 = 이번 공약집에는 곳곳에서 안 전 후보의 공약이 반영됐다.
문 후보 측은 보도자료에서 “상생과 협력, 소통과 협치의 시대를 열겠다”면서 “문재인과 안철수가 국민 앞에 엄숙히 약속한 ‘새로운 정치 선언’은 반드시 이행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문 후보 측은 안 전 후보 측이 주장해온 국회의원 정수 축소에 대해 공약집에도 “정수 축소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보도자료에서는 ‘정수 문제’라고 표현했다.
특히 문 후보 측은 안 전 후보의 정책에서 주요한 한 축인 혁신경제를 공약에 반영했다. 다만 혁신경제가 경제정책의 한 축이었던 안 전 후보 공약과는 달리 전체적으로 반영 비중은 떨어졌다.
안 전 후보가 중점적으로 내세웠던 북방경제를 주요하게 반영한 것도 눈에 띈다. 특히 안 전 후보가 내세운 ‘북방시장 진출을 통한 1% 추가 성장과 1만개 중소기업에게 새로운 성장기회 제공, 9만개의 좋은 일자리 창출’ 등 북방경제 119 프로젝트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또한 새정치공동선언문에서 안 전 후보 측의 입장을 반영한 회계감사처의 국회 설치도 공약집에 반영했다.
◇”서민 부담 없이 재원조달” = 문 후보 측은 공약집에서 119개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재원조달 계획으로, 재정개혁과 복지개혁을 통해 불필요한 예산 감축과 조세정의 실현 및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비과세 감면 축소 등을 제시했다.
필요한 재원은 38조5천억원으로 문 후보 측이 재정개혁, 복지개혁, 조세개혁을 통해 확보하기로 한 재원은 39조4천억원이다. 이 가운데 증세를 통한 재원은 19조원 정도다.
이용섭 선대위 공감1본부장은 “서민의 부담은 늘리지 않으면서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도록 설계했다”면서 “추가적인 국가채무 증가 없이 공약이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291페이지 분량의 공약집에는 문 후보가 50여 차례에 걸쳐 발표한 정책들을 다듬어 수록하고, 무소속 안철수 전 후보의 공약도 반영했다.
총 3부로 구성된 공약집은 2부에서 119개의 정책을 ▲일자리 창출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정치ㆍ권력혁신 ▲한반도 평화와 남북경제협력 구현 ▲국민 안전 보장 ▲공교육 강화 ▲혁신경제 ▲지방분권 ▲생태친화 등 10대 과제별로 나눠 설명했다.
특히 3부에는 공약의 실천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과 개정할 법령 등을 제시해 공약의 완결성을 높였다.
1부에는 문 후보가 지난 170여일 간 민생현장 곳곳에서 만난 재래시장 상인과 워킹맘, 취업준비생 등 서민들의 고충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맞춤형 정책을 간추려 정리해 딱딱한 정책이 국민의 피부에 실질적으로 와닿도록 구성했다.
문 후보 측은 “민생의 위급함을 해결해주는 119 구조대원의 마음을 지닌 대통령이 되겠다는 다짐으로 119개의 약속을 국민께 드린다”고 공약집 제목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문 후보가 국민과 함께 써 내려간 ‘새 시대의 설계도’이자 ‘국정의 옳은 방향을 안내할 ‘나침판’”이라고 말했다.
공약집 발간이 늦춰진 데 대해서는 “단일화 이후 안 전 후보의 공약을 반영하는데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10대 과제..새로운 정책은 = 문 후보가 가장 주안점으로 내세워 온 일자리 창출 정책에서는 국가일자리위원회를 신설해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아 진두지휘하면서 고용률 70% 달성과 비정규직 절반 감축, 중견기업 4천개 육성, 정년 60세 의무화 등을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경제민주화 공약에서는 순환출자 금지와 출자총액제한제 부활 등 재벌의 소유지배구조 개혁을 통해 재벌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과 문어발식 확장을 막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기존에 발표한 중소상공부 설치 및 금융의 공공성 강화 등에다가 지자체별로 채권힐링센터 설립 계획을 새로 추가했다.
복지공약으로 5세 이하 무상보육 실시와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대폭 확대, 연간 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등의 정책을 제시하면서 전월세 상한제 도입과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대폭 확충 등을 내걸었다.
정치혁신 과제로 책임총리제 실시 및 여야정 국정협의회 상설화,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선거에서 정당공천제 페지, 지역구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 배분 조정(2대 1) 속 정수 축소 문제 검토 등을 약속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검찰인사위의 외부인사 참여, 검찰총장직 외부 개방, 대검 중수부 폐지 등 최근 발표한 검찰개혁안도 수록했다.
대북정책의 경우 6ㆍ15공동선언과 10ㆍ4선언 이행, 군 복무기간의 18개월 단축, 제대군인의 사회정착 지원, 북방경제를 통한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등을 강조했다.
문 후보 측은 반값등록금과 국립대 통합네트워크구축, 지방대학발전지원특별법을 통한 지역인재채용 의무화, 단계적인 고교무상교육 실시, 복잡한 입시교육 단순화 등을 교육정책으로 제시했다.
또한 혁신경제로 신성장동력을 확충하는 한편 과학기술부를 부활하고 정보통신기술 정책의 총괄기구를 설립하기로 했다.
중앙 권한의 과감한 지방 이전 및 지방재정 확충을 통한 재정분권 실현,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와 혁신도시에 대한 적극 지원 등도 강조했다.
이밖에 민생치안 강화와 효율적인 재난관리체계 구축, 4대강 주변의 생태환경 복원, 쌀직불금 현실화, 탈원전 에너지 정책으로 전환 등을 제시했다.
◇안철수 공약 반영 = 이번 공약집에는 곳곳에서 안 전 후보의 공약이 반영됐다.
문 후보 측은 보도자료에서 “상생과 협력, 소통과 협치의 시대를 열겠다”면서 “문재인과 안철수가 국민 앞에 엄숙히 약속한 ‘새로운 정치 선언’은 반드시 이행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문 후보 측은 안 전 후보 측이 주장해온 국회의원 정수 축소에 대해 공약집에도 “정수 축소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보도자료에서는 ‘정수 문제’라고 표현했다.
특히 문 후보 측은 안 전 후보의 정책에서 주요한 한 축인 혁신경제를 공약에 반영했다. 다만 혁신경제가 경제정책의 한 축이었던 안 전 후보 공약과는 달리 전체적으로 반영 비중은 떨어졌다.
안 전 후보가 중점적으로 내세웠던 북방경제를 주요하게 반영한 것도 눈에 띈다. 특히 안 전 후보가 내세운 ‘북방시장 진출을 통한 1% 추가 성장과 1만개 중소기업에게 새로운 성장기회 제공, 9만개의 좋은 일자리 창출’ 등 북방경제 119 프로젝트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또한 새정치공동선언문에서 안 전 후보 측의 입장을 반영한 회계감사처의 국회 설치도 공약집에 반영했다.
◇”서민 부담 없이 재원조달” = 문 후보 측은 공약집에서 119개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재원조달 계획으로, 재정개혁과 복지개혁을 통해 불필요한 예산 감축과 조세정의 실현 및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비과세 감면 축소 등을 제시했다.
필요한 재원은 38조5천억원으로 문 후보 측이 재정개혁, 복지개혁, 조세개혁을 통해 확보하기로 한 재원은 39조4천억원이다. 이 가운데 증세를 통한 재원은 19조원 정도다.
이용섭 선대위 공감1본부장은 “서민의 부담은 늘리지 않으면서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도록 설계했다”면서 “추가적인 국가채무 증가 없이 공약이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