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文 거창한 공약 뿐… 비정규직 처우 개선 실현성 담보 돼야”

“여기 사회 초년생이 있습니다. 정규직은 생각도 못하고 파견직으로 2년 열심히 일한 뒤 운 좋게 2년 계약직이 됐습니다. 이 경력으로 정규직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까요. 20대를 파견직·계약직으로 보내고도 비정규직 굴레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취업 운명이 이미 결정된 겁니다.”<금융계 비정규직 이재정(31·가명)씨> 대학 문턱을 넘어도 기다리는 건 장밋빛 미래가 아니다. 8월 기준 근로자 가운데 비정규직은 591만1000명(33.3%).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근로자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대선후보들의 공약을 ‘공약’(空約)이라고 평가하며 미래에 대한 확실한 약속을 주문했다.





서울신문이 11일 만난 비정규직 유권자들은 ‘임기 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라는 거창한 공약 대신 기업과 사회 환경의 변화를 유도하면서 비정규직의 처우를 확실히 개선할 만한 현실성 있는 대책을 요구했다.

모든 비정규직이 당장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공약을 실현하는 데 급급해 자신이 일하는 직장이 위태로워지는 또 다른 부작용을 낳거나 급진적 공약이 기업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될 가능성에 대한 걱정이 묻어났다. 대선 때 마다 매번 반복되는 선심성 ‘공약’(空約)에 지쳤다는 반응도 나왔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우선돼야 할 정책으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의무화하기 위한 법적 제재’, ‘임금차별 금지’, ‘나이·성별·학력의 제한이 없는 공정한 인재 선발’을 꼽았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제도 뿐 아니라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실현 가능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계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이재정(31·가명)씨는 “시한부 삶을 사는 사람처럼 계약기간에만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근로자를 완전히 소모품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라며 “근로자가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기업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급한 문제”라고 했다.

이런 면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의 공약은 ‘좋은 말들의 잔치’라고 혹독한 평가를 내렸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사업장이 비정규직 차별을 반복할 경우 손해액의 10배를 보상하는 징벌적 금전보상제를 적용한다는 박 후보의 공약을 들었다.

●“급진적 공약, 무산 가능성 우려”

이씨는 “차별이 심하다고 누가 회사를 고발하겠느냐. 군대에서도 소원수리를 적는 병사는 몇 안 된다.”며 “직장인들은 어떻게든 회사에서 살아남고 싶어하지 차별을 감수하는 게 어려워 생계를 걸고 회사를 고발하지는 않는다. 의문점이 너무 많은 공약”이라고 평가했다.

문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는 “상시적 일자리를 정규직으로 채용한다는 것은 좋지만 기업 입장에서 볼 때는 위험성이 있다.”며 “서류심사와 면접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강제성을 띠는 것은 좋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시 ‘120다산콜센터’ 파견직 상담사인 심명숙(37)씨는 문 후보의 공약인 ‘고용 공시제 확대’를 예로 들었다. 기업이 고용 형태와 임금을 매년 공시하도록 해 정규직화를 유도한다는 취지이지만 오히려 하향평준화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씨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정규직 고용 비율을 올리지 않는다면 공시 내용을 보고 다른 기업들도 그 낮은 수준에 맞추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달에 130만원 미만을 받는 비정규직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을 국가가 전액 지원한다는 박 후보의 공약에도 허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비정규직에게 월급 130만원만 주면 국가가 지원해주니 기업은 그 이상의 월급을 지급하려 하지 않을 것이란 얘기다. 심씨는 “임금의 최고 상한선을 정부가 130만원으로 정해주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민간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문 후보의 공약에 대해선 “직접적 급여 보조라면 예산 부족 문제가 생길 것 같다. 다만 정규직 전환을 많이 한 업체에 정부 입찰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등의 혜택을 주면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비정규직 유권자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인 공약은 문 후보의 ‘임기 내 비정규직 규모 절반 이하 축소’였다. 공약이 실현된다면 비정규직 문제에 획기적인 변화가 예상되지만 실현가능성 면에선 호불호가 엇갈렸다. 요식업 비정규직 근로자 차태민(31)씨는 “비정규직 규모를 임기 내에 절반 이하로 축소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면 사업자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영업이익 감소를 막기 위해 오히려 정리해고를 단행, 무직자 수가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근로기준법을 4인 사업장에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도 “한꺼번에 실행하려 들면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심씨는 “비정규직 문제가 시급한 만큼 정규직 전환을 의무화하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오히려 “외국처럼 노동 유연성에 따른 위험성에 대한 보상으로 비정규직은 정규직보다 급여를 더 많이 주도록 하는 규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을 전환하겠다는 두 후보의 공통 공약에 대해서는 모두가 환영했다. 주 5일제 근무를 정부가 먼저 시행하면서 전면화된 것처럼 정부가 먼저 비정규직을 없애야 민간기업도 따라올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가 하지 않은 일을 민간기업에 먼저 강요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먼저 모범적인 고용주의 모습을 보여주되, 불안정한 비정규직 일자리를 양성한 과거는 반드시 반성해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다만 공공기관 비정규직인 김형준(31)씨는 “공공기관도 각 기관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시한을 두고 모두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했다.

기업뿐만 아니라 자영업자에게 고용된 사각지대의 비정규직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도 지적됐다. 차씨는 “요식업 종사자로서 대부분의 비정규직 공약이 공무원과 대기업 근로자들에게만 해당돼 마음에 와 닿는 공약이 없다.”면서 “월 소득 130만원 미만 비정규직의 국민연금 등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박 후보의 공약이 그나마 연관이 있지만, 하루 12~13시간씩 근무하는 게 다반사인 요식업 계통에 130만원 미만의 월급은 존재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정규직 전환 단계적 시행돼야”

이 밖에 비정규직 문제를 당장 해결할 수 없다면 세금 혜택이라도 더 줬으면 한다는 의견과 지방자치단체의 직접 고용, 정규직 전환을 막는 행정안전부의 총액인건비 제도부터 없애라는 의견도 있었다.

이들은 “두 후보가 공약을 제시했는 데도 결과가 예상되지 않는다.”고 했다.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임기 내에 기본적인 제도를 완전히 구축하는 등 시간을 들여 비정규직 문제를 꼼꼼하게 다뤄달라고 주문했다. “대선 후보에게는 정권을 잡기 위한 임기 5년의 약속이지만, 비정규직에게는 생계와 직결된 희망”이라고 강조했다.

이현정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