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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토론 분야별 쟁점 ③범죄예방과 사회안전대책

TV토론 분야별 쟁점 ③범죄예방과 사회안전대책

입력 2012-12-17 00:00
업데이트 2012-1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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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국정원 여직원 인권침해 한마디 사과도 없어”文 “피의자 왜 두둔하나..與 불법선거운동은 인정 안하나”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16일 대선후보자 3차 TV토론회에서 새누리당이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SNS 불법선거운동에 대해 선관위가 고발한 사건과 민주당이 제기한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을 둘러싼 인권침해 논란 등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두 후보는 범죄예방과 사회안전대책 분야 토론회에서 이들 문제와 관련해 상대방이 ‘약한 고리’를 파고들 때면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방어논리를 들어가며 한치의 물러섬 없는 거친 설전을 벌였다.

‘선공’에 나선 것은 박 후보였다. 그는 국정원 선거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이번 사태에서 발생한 국정원 여직원 인권 침해에 대해선 한마디도 말씀도 없고 사과도 하지 않으셨다”고 몰아세웠다.

이에 문 후보는 “그 사건은 수사 중인 사안으로, 수사결과를 지켜봐야지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것은 수사에 개입하는 것”이라며 “경찰이 문을 열어달라고 했는데도 떳떳하다면 왜 문을 걸어잠그고 안에서 농성을 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새누리당 관계자가 운영한 불법 사무실에서 이뤄진 SNS 불법선거운동을 덮기 위해 그러는 것 아닌가”라고 역공에 나섰다.

박 후보도 물러서지 않고 “수사에 개입한다는 것은 너무 엉뚱한 말씀”이라고 일축한 뒤 “민주당도 선거사무실로 등록되지 않은 곳에서 70명이나 되는 직원들이 활동했다는 게 일본 TV에도 나오지 않았느냐”고 재반격을 가했다.

문 후보는 새누리당의 불법선거사무실 운영 의혹을 거듭 주장하며 “국가기관인 선관위 조사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냐. 왜 한마디도 인정하지 않느냐”고 몰았다.

박 후보는 “수사를 하고 있으니 수사결과가 나오겠죠..”라며 “어쨌든 당 주변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참으로 유감으로, 당에서도 적극 수사에 협조할 일 있으면 해서 확실히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과정에서 문 후보가 “왜 자꾸 (여직원을) 두둔하느냐. 그 분은 피의자”라면서 “민주당이 증거를 내놓을 사건이 아니다”라고 되받아치고 박 후보도 “드러난 사실까지 아니라고 하면 드릴 말씀이 없다. 자꾸 어거지로..”라고 받아치는 등 옥신각신했다.

4대강 사업과 수명을 다한 노후 원전 처리 문제를 놓고도 신경전이 벌어졌다.

4대강과 관련, 박 후보는 “대운하를 반대했지만 4대강 사업이 취수 위주로 간다면 지켜보기로 했었다”며 “4대강 사업은 현 정부의 최대 핵심 사업으로 개인이 하지 말라고 할 범위는 넘어섰다. 좀 지나봐야 한다”고 말했다.

문 후보가 “지난 여름 엄청난 녹조가 발생하지 않았느냐. 이미 투입된 22조원에 유지 관리를 위해 수십조 예산이 들텐데 얼마나 낭비냐”며 보 철거 여부에 대한 위원회 검증 필요성을 제기하자 박 후보도 “저와 비슷한 말씀을 하신다”고 답했다.

노후 원전 처리 문제에 대해 문 후보는 “사고가 나면 엄청난 재앙”이라며 가동 중단을 요구한 반면 박 후보는 “한번 테스트해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중지하는 것도 방법”이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흉악범죄 증가 원인 및 대책과 관련, 문 후보는 “새누리당 정부 5년간 ‘묻지마 범죄’ 등 강력범죄가 많이 늘었고 검거율은 떨어져 국민이 범죄공포에 시달렸다”며 “경찰을 불법사찰, 시위 진압 등 정권유지의 도구로 써버리니 민생치안에 구멍이 뚫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상생활에서 국민안전을 지키는 것을 국가의 제1책무로 삼겠다. 딸 가진 아버지 심정으로 하겠다”며 “경찰을 민생치안 위주로 바꾸고 경찰 숫자도 대폭 증원하는 한편 경제민주화, 복지로 양극화를 해소해 범죄의 근본원인을 막겠다”고 했다.

박 후보는 “가해자 인권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 때문에 국회에서 전자발찌법을 통과시키는데 굉장히 힘들었다”며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해 관련법들이 빨리 통과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행복하려면 불안하지 않아야 한다”며 “성폭력과 학교폭력, 불량식품, 가정파괴범 등 4대악을 반드시 확고하게 뿌리 뽑고, 부족한 경찰인력을 2만명 증원하는 한편 경찰 1인당 보호할 국민숫자도 선진국 수준인 400명 수준으로 맞추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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