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

“능력에 맞는 복지를 하려면 집중적 복지를 해야 한다. 가난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집중적 복지를 해야 양극화 구조가 개선될 수 있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제포럼 ‘한·일 경제 길을 묻다’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복지와 증세에 대해 “보편적 복지에서 집중적 복지로 가야 한다”면서 “집중적 복지는 선별적 복지보다 대상을 좁히되 복지 혜택은 더 많이 준다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무상급식이나 무상보육,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등 보편적 복지로 필요 이상의 복지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면서 “빈곤층과 차상위 계층의 복지, 특히 교육 복지에 재원을 집중 투자해야 빈곤의 대물림을 끊고 양극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우선 연구개발(R&D)과 국방, 공공부문 사업, 지방 재정 등 각종 세출의 구조조정을 통해 어느 정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후에도 부족하다면 그때 가서 증세를 논의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 경제의 최우선 과제로는 노동 개혁을 꼽았다. 권 원장은 “세계경제포럼(WEF)과 국제경영개발원(IMD)이 한국을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보고 있다”면서 “구조 개혁과 동시에 규제 개혁도 같이 수행해야 장기 생산성이 올라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WEF에 따르면 지난해 148개국 가운데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효율성은 86위로 미얀마보다 낮은 수준이며 노사협력은 132위로 최하위권에 속한다. 그는 “정년 연장과 근로시간 단축이 추진되는 가운데 임금피크제와 성과급도 함께 도입돼야 노사도 살고 중소기업이나 하청업체도 살 수 있다”고 진단했다. 권 원장은 앞으로 국제 금융 리스크에 대비한 한·일 공동 협력체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한·일 관계 경색으로 통화스와프가 중단됐는데 양국 간 금융협력을 확대하고 신뢰를 높이는 차원에서 원·엔 통화스와프 협정을 이어 나가야 한·일 모두 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권태신 원장은

1949년 경북 영천 출신으로 경북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밴더빌트대에서 경제학 석사, 영국 런던시티대에서 경영학 석사학위(MBA)를 받았다. 재정경제부 차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 국무총리실장 등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