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경실련, 서울시장 빅3 후보 3대 공약 평가
서울신문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3일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자유한국당 김문수, 바른미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의 3대 공약을 평가한 결과,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공약이 상당했다.
박 후보는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스마트 인프라 산업을 6대 스마트 전략 산업으로 지정 및 육성하는 내용의 ‘스마트시티 서울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한다’를 첫 번째 핵심 공약으로 발표했다. 경실련 공약평가단은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도시 인프라와 시민 생활에 접목해 각종 사회 문제를 해결한다는 비전을 제시한 점을 높게 평가했다.
그러나 실효성에 대한 검증이 부족해 자칫 예산만 낭비될 수 있는 데다 재원 마련 방안이 없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박 후보의 두 번째 핵심 공약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등 관련 재원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조성하는 내용의 ‘균형 발전하는 서울’이었다. 평가단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가 어느 정도의 금액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실현 가능한 정책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 번째 핵심 공약은 자영업자 폐업 시 소득 중단에 대응해 ‘서울형 자영업자실직안전망’을 추진하는 등의 ‘격차 없는 서울’로 지방정부의 기본 역할에 충실하면서도 시의적절한 공약으로 평가받았다.
한국당 김 후보의 공약은 대체로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올림픽대로 등을 지하화하겠다는 내용의 ‘도로·지하철 혁명으로 출퇴근 시간 최대 30분 단축’은 김 후보의 첫 번째 핵심 공약으로 임기 4년간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나타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평가단은 임기 동안 추진이 가능한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金 ‘통신비 30% 절감’ 黨과 충돌 가능성
김 후보는 어린이집 등에 공기청정기 설치를 지원하고 미세먼지 집진탑 100대 설치 등을 골자로 한 ‘미세먼지 30% 저감’을 두 번째 핵심 공약으로 발표했다.
평가단은 서울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공약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공기청정기 설치 같은 공약은 근본적인 대책보다는 시민에게 보여주기식 제도 시행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후보의 세 번째 핵심 공약은 공공데이터 접속료 무료 등 통신비를 최대 30% 절감하겠다는 내용의 ‘생활비 절감 및 서울형 최저소득 보장제 시행’이었다. 평가단은 시의적절한 공약이라고 봤지만 김 후보가 속한 한국당의 정책 노선과 충돌할 수 있어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나타냈다.
바른미래당 안 후보는 공동창업캠퍼스 구축,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서울벤처 육성 등의 ‘일자리 넘치는 창업도시’를 첫 번째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안 후보가 당선된 후에 구체적인 계획을 잡겠다고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는 데다 재원 확보 방법도 없어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평가단은 지적했다.
●安 ‘초교 전일제’ 교육청과 갈등 부를 수도
두 번째 핵심 공약은 ‘초등학교 전일제 도입 및 정규 교과목과 차별화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이었다. 평가단은 서울시장으로서 무엇을 하겠다기보다는 서울시교육청에 넘길 가능성이 큰 공약으로 자칫 서울시교육청과 갈등이 생길 수 있는 공약이라고 혹평했다.
대중교통에 미세먼지 프리존을 구축하고 한국형 스모그 프리 타워로 대기 중 미세먼지를 잡겠다는 것은 안 후보의 세 번째 핵심 공약이었다. 평가단은 내용이 구체적인 데다 목표가 뚜렷하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밝히지 않은 점을 단점으로 지적했다.
●재정·일자리 등 5대 현안엔 朴 긍정 평가
이 밖에도 평가단이 재정 및 행정, 지역 경제 일자리, 사회 복지, 도시·주택, 서울 현안 등 5대 분야에 대해 세 후보가 발표한 공약의 개혁성과 적실성을 따져본 결과, 비교적 박 후보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높은 집값을 낮출 수 있는 대책에 대해 박 후보는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12만호 등을 제공하고 공공지원주택 12만호 공급 등을 약속했다.
이에 대해 평가단은 민간택지에 인센티브 지원을 하는 방식의 공공지원주택은 박근혜 정부의 뉴스테이에서 크게 개선되지 않아 근본적 집값 안정책으로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김 후보는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없애고 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하겠다고 밝혔지만 평가단은 안전 장치 없는 규제 개혁은 무분별한 재개발 재건축을 조장해 오히려 집값 안정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안 후보는 이 분야에 대해 특별한 입장을 제시하지 않았다.
김종민 정의당 서울시장 후보는 2009년 9월 이전에 생산된 노후 경유차의 출입을 전면 통제하는 내용의 ‘차는 줄이고, 숲은 늘리고, 미세먼지 없는 서울’을 첫 번째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또 ‘세입자 지키는 공정임대료, 계속주거원 도입’, ‘서울시가 직접 지원, 프리랜서 노동조합 설립’ 등을 두·세 번째 핵심 공약으로 발표했다.
평가단은 미세먼지 대책이 독창적이기는 하나 노후 경유차의 출입 통제와 노후 상용 트럭의 전기차 전환 추진 등은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봤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8-06-04 6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