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4년 만료를 앞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에서 미국은 북한 핵문제 해결의 가닥이 잡힐 때 까지는 핵심쟁점인 한국의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재활용)를 허용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북한 핵문제 해결의 진전이 있을 경우 미국은 비확산을 보장하는 엄격한 조건하에서 한국의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새로운 기술인 ‘파이로 프로세싱’(Pyro-processing)을 용인하는 형태로 동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됐다.

연합뉴스가 12일 입수한 원자력 개정협상과 관련한 미국 행정부 입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오바마 행정부는 한국의 핵연료 재처리에 부정적인 입장이지만, 핵확산을 통제하는 매우 엄격하고 제한된 조건이 충족될 경우 재처리에 동의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을 앞두고 작성된 이 보고서는 미국 싱크탱크인 아시아재단 한미정책연구소의 의뢰로 미국의 핵.원자력 전문가인 프레드 맥골드릭이 주도해 지난해 말 작성됐다.

맥골드릭은 미 국무부, 에너지부의 비확산 정책책임자, 국제원자력기구(IAEA) 미국대표를 역임했고,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 스위스, 일본,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과의 원자력협정 협상을 담당해 미국 정부 정책 흐름에 정통하며, 현재 핵 문제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다.

보고서는 “한미양국은 조만간 원자력협정 개정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며 “미국은 한국의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협정이 개정됨으로써 북핵해법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판단할 경우 한반도에서 어떠한 형태의 재처리에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은 한반도에서의 핵농축과 재처리를 금지한 1992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중시하고 있고, 한국의 재처리 허용은 북한 핵 포기노력의 장애물이 된다는 우려 때문에 6자회담 관련국의 동의를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서는 전망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북한 핵문제 해결이 전제된다면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의 수정 보완 ▲‘파이로 프로세싱’을 재처리로 볼 수 없다는 미국의 판단 ▲미국과 일본, 인도 협정 준용 ▲핵확산 위험이 없는 ‘파이로 프로세싱’ 기술의 한미 공동연구개발 ▲한국의 확산 재처리 능력 보유 금지 선언 ▲한미 양국 또는 다국적 합작투자 기구 설립 등의 방식을 거쳐 ‘파이로 프로세싱’이 허용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미국은 한국의 사용후 핵연료의 한반도내 ‘재처리’를 허용하지 않되, 핵연료를 유럽 등 해외로 이전해 재처리하고 분리된 플루토늄을 제외하고 재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하지만 미국이 일본에는 재처리에 동의하고 플루토늄의 사용까지 허용한 상황에서, 한국에 대해서는 추출 플루토늄 재반입 불가를 전제로 해외 재처리를 허용하는 것은 차별적 조치라고 판단될 수 있으며, 반입이 금지된 플루토늄의 보관.저장.비용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미국이 한국의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동의 여부 문제가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을 아주 복잡하게 만들 것”이라며 “새로운 재처리 기술인 ‘파이로 프로세싱’을 통해 핵연료를 관리하겠다는 한국의 입장과 ‘파이로 프로세싱’의 핵확산 위험을 우려하는 미국의 입장을 어떻게 조정해 내는가가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1974년 체결된 한미원자력협정은 사용후 핵연료의 형질변경이나 전용은 미국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한국의 원자력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면서 사용후 핵연료의 국내저장이 곧 포화상태에 이를 전망이어서 사용후 핵연료의 재처리가 국가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