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제재로 무기수출 90%↓… 北 “선제타격론은 선전포고”

지난해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가해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결의안으로 인해 북한의 주요 외화벌이 수단인 무기 수출이 90％나 감소했으며 유럽 기업들도 대북투자를 줄이거나 중단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북한이 최근 남북경협과 외자유치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원인이 달러 부족에 있음을 확인해 주는 대목이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의 웨제만 연구위원은 23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제재조치가 효과를 내고 있어 북한의 무기 수출입이 상당히 줄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례로 베트남은 북한에서 소형무기를 합법적으로 수입해 왔는데 유엔의 대북제재 이후 무기 수입을 중단한 것으로 안다.”며 “베트남 입장에서는 유엔의 제재까지 어겨가면서 굳이 북한에서 무기를 구입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아프리카 국가도 사정이 비슷하다.”고 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최근 북한의 무기 수출 규모와 관련, “북한이 무기수출로 한해 벌어 들이는 돈이 약 2억~3억달러에서 많게는 10억달러가 된다.”면서 “(유엔의 대북 제재 조치로) 밀거래가 계속 차단당하고 있어 북한으로서는 매우 어렵다.”고 설명한 바 있다.

평양에서 외국기업의 대북투자를 주선하고 있는 조선국제무역법률사무소의 마이클 헤이 대표도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봄 이후로 유럽 기업의 대북투자가 크게 줄었다.”며 “유엔 대북제재 1874호가 북한에 진출했거나 투자를 고려하던 유럽기업에 불안감을 주기는 충분했다.”고 했다.

이 같은 외화 부족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북한은 경제 분야에서 전방위적인 유화 공세를 펴고 있지만, 체제 유지와 관련해선 강경한 태도를 누그러뜨리지 않고 있다. 북한군 총참모부는 24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최근 김태영 국방장관의 북한의 핵 공격시 선제 타격 발언과 관련, “선제 타격론을 우리(북)에 대한 노골적인 선전포고로 간주할 것”이라면서 “단호한 군사적 행동”을 경고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한편 정부는 26~27일 금강산·개성 관광 재개를 위한 실무접촉을 갖자는 북한의 제안과 관련, 일단 접촉에는 응하되 접촉 날짜를 2월1일 이후로 하자고 25일 북측에 수정 제안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