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자간 합의 움직임…北 ‘유인효과’ 주목

　6자회담 재개 조건을 둘러싼 북·미간 대치흐름 속에서 북핵 포괄적 접근안이 슬그머니 고개를 내밀고 있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그 반대급부인 평화협정과 대북 경제지원을 서로 ‘주고받는’ 그림이 일본 언론을 통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

　요미우리(讀賣) 신문은 25일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면 5자가 비핵화, 평화조약 체결, 대북 경제지원 등 3대 사항을 동시 실현하는 내용의 포괄적 제안을 공동 제시하는 쪽으로 대체적 합의를 봤다고 보도했다.

　물론 이는 그 자체로 새로운 내용은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작년 9월 뉴욕에서 제안한 그랜드바겐, 또는 일괄타결안과 골격이 대동소이하다.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가 작년 7월 꺼내든 ‘포괄적 패키지’도 궤를 같이하고 있다.

　그랜드바겐을 성안 중인 정부 당국자들은 “아직 합의된게 없다”며 보도내용을 부인하고 있다. 5자간 합의를 거치지 않은 설익은 내용이 언론에 나갔다는 얘기다.

　그러나 외교가가 의미있게 보는 대목은 초기단계의 그랜드바겐 구상이 5자간의 협의 프로세스를 거치며 현실성있게 다듬어진 ‘상품’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점이다. 한 소식통은 “5자간에 상당히 깊숙한 수준까지 논의된 상태”라고 전했다.

　이는 우리에게는 그랜드바겐으로 일컫어지는 포괄적 제안의 ‘본안(本案)’ 못지않게 ‘이행 가능성’을 담보한다는 측면에서 주목된다.

　국교정상화와 평화협정 등 안전보장을 실천하고 천문학적인 대북지원의 짐을 나눠지려면 이를 이행할 5자간 합의가 필수불가결하다. 5자가 ‘승인’하지 않은 제안을 놓고 북한의 호응을 이끌어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5자간의 합의 움직임은 북한을 6자회담의 협상장으로 이끌어내는 중요한 단초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게 외교소식통들의 설명이다.

　여기에 평화조약 체결이라는 표현이 비핵화, 대북 경제지원과 함께 병렬적으로 적시되고 이를 ‘동시 실현’한다는 내용이 눈에 띈다.

　보도내용이 사실이라면 비핵화-평화협정 논의에 대한 한·미·일의 종전 입장에 모종의 변화기류를 보여주는 것 아니냐는 추론도 가능해진다. ‘선(先) 비핵화 논의, 후(後) 평화협정 논의’의 원칙적 기조에는 변함이 없지만 일정한 조건 하에 병행논의 가능성을 전향적으로 열어두고 있다는 시각들이 나온다.

　24일 방미를 마치고 돌아온 위성락 평화교섭본부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북한의 비핵화 논의가 추동력을 얻으면 비핵화와 평화협정 논의를 상보(相補)적으로 추동해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런 방안이 당장 북한을 유인해내는 ‘당근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지 여부다.

　관건은 북한의 6자회담 복귀조건 요구와 어느정도 공통분모를 마련하느냐에 모아진다. 북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6자회담 복귀의 전제로 △미국·중국과의 평화협정 체결 △안전보장(체제보장)에 관한 미국과의 양자 협의 △경제제재 해제를 요구했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23일 보도했다.

　그러나 한·미·일이 이 같은 전제조건을 선뜻 수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중 평화협정 체결은 비핵화 논의와의 선후관계와 당사자 논란을 두고 한국으로부터의 반발 소지가 매우 크다. 안전보장의 경우 미국이 6자회담 복귀의 전제로 선뜻 확약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

　경제제재는 더욱 큰 걸림돌이다.제재해제 문제는 일괄타결안과 별도인데다 유엔 안보리의 소관사항이라는게 한·미·일의 일관된 입장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포괄적 제안의 부상은 북.미간의 6자회담 의제설정 논의에 상당한 탄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커지고 있다. 뉴욕채널을 통한 북미간의 접촉이 가속화될 경우 서로 일정하게 양보하는 선에서 의외의 대접점을 모색할 수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내달초로 예정된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의 방한 및 방일 행보는 포괄적 제안의 논의와 맞물려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