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등 관련국 ‘묵인’ 하에 중국 주도한듯…北,6자 조기복귀 전망

　북한이 중국 등에서 미화 100억달러 규모의 외자를 유치한다는 소식이 전해져 북핵문제 등 해결에 일대 전기가 될지 주목된다.

　가히 ‘초대형’이라 해도 손색이 없는 이번 대북 투자 프로젝트는 중국의 국책 은행들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중국 정부가 투자의 형태로 북한에 대한 우회적 경제 지원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유력하다.

　실제로 내달 발표될 대북 투자 총액의 60% 이상이 중국의 국책은행들 몫인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에 대한 자본 투자는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중국의 체제 특성상 이 정도 규모의 투자를 결정하려면 정부의 승인 또는 종용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

　더욱이 최근 방북한 왕자루이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만나 대풍국제투자그룹을 통한 투자 방식과 규모를 놓고 심도 있게 논의한 것으로 알려져,이번 투자가 중국이 북한에 제공하는 ‘당근’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또 중국이 현 국면에서 ‘파격적인’ 경제 지원을 주선할 수 있었던 것은 북한이 6자회담 복귀 등 비핵화 요구에 상당 부분 응했기 때문이라는 얘기도 설득력 있게 들린다.

　사실 한 해 GDP가 미화 150억 달러에 불과한 북한으로서 100억 달러면 만성적 식량난과 화폐개혁 이후 경제난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천문학적 자금’이라고 봐야 한다.

　그렇게 보면 북한 6자회담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11일 베이징에서 기자들에게 “중국 측과 6자회담 재개 등에 대해 깊이 있게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힌 것도 이같은 흐름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그런 맥락에서 이번 대북 투자 프로젝트가 내달 공식 조인되면,북한의 6자회담 복귀 신호탄이 쏘아지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아울러 중국의 투자 주선은 미국 등 다른 6자회담 당사국들의 ‘암묵적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라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현실인식이다.

　작년 12월 미국의 보즈워스 대표가 방북했을 때 북한이 외자유치를 위해 국가개발은행을 설립한다는 계획을 알리고,미국이 유엔제재의 잣대를 적용하지 말아 달라고 협조를 구했다는 설도 지금 와서 보면 이번 외자유치를 겨냥한 ‘사전정지’로 이해된다.

　어쨌든 유엔 제재를 우회하는 직접 투자의 형식으로 북한에 대규모 외자가 수혈되면,북한이 요구해온 6자회담 복귀의 양대 선결조건 중 하나 즉,‘대북제재 해제’는 사실상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머지 조건인 ‘평화협정 회담’은 상대적으로 가벼워 북미간 대화 호흡이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북 전문가는 “알려진 투자 계획대로라면 중국과 북한,그리고 다른 관련국들이 대북 제재해제,6자회담 복귀 등 핵심 사안들에 대해 상당히 의견차를 좁힌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북한의 6자회담 복귀가 생각보다 훨씬 빨리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