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개성공단 3通 실무협의…구체적 이행방안은 합의 못해

북한은 불법입국 혐의로 붙잡았다고 주장했던 우리 국민 4명에 대해 2일 “해당기관에서 조사 중으로, 다소 시일이 걸리는 문제”라며 “최종 확인이 되면 정식으로 통지하겠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의 보도가 북한 당국의 입을 통해 공식 확인된 셈이다.

북측은 개성공단 내 남북경협협의소에서 열린 ‘개성공단 3통(통행·통관·통신)’ 실무접촉에서 우리측이 4명의 신원 확인을 요구하며 우려를 표명하자 이렇게 답했다고 통일부가 밝혔다. 북측은 이외에도 8일부터 시작되는 키리졸브 한·미 합동군사 훈련 및 대북 전단지 살포의 부당성을 집중 거론했다.

남북은 접촉 내내 3통 개선을 위한 대화를 진행했지만 구체적인 이행 방안에 대해선 이견차를 드러내며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결국 양측은 3통 문제를 통행·통관 분야와 통신 분야로 각각 분리, 후속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강우 통일부 남북협력지구 지원단 과장은 이날 밤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남북 실무접촉 결과 공식 브리핑을 갖고 “남측 대표단은 통행과 관련해 3월 내로 전자출입체계(RFID)를 도입, 5월부터 신청한 날짜에는 어느 시간대든 다닐 수 있도록 하는 1일 단위 통행제도 본격 시행을 제안했다.”면서 “통관의 경우 현재 전수검사 방식을 선별 검사 방식으로 전환하고, 선별 검사 비율은 50％수준에서 시작해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통신은 최근 설치 공사를 마친 광케이블을 활용, 인터넷과 이동전화 서비스를 빠른 시일내에 개통해 줄 것을 북측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반면 북측은 2007년 12월 제7차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양측이 도출한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통행·통신·통관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 합의 이행을 강조하며 남측에 동해지구 3통 관련 자재 및 장비제공을 요구했다. 북측은 또 1·2차 남북정상회담 합의인 6·15, 10·4선언 이행 등을 주장했다고 통일부는 전했다.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