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南 부동산 조사 응하지 않을땐 몰수” 압박

북한은 남한이 금강산 관광을 당장 재개하지 않는다면 다음달부터 새로운 사업자를 정해 관광업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을 18일 남측에 통보했다.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는 통일부와 현대아산에 통지문을 보내 “3월25일부터 금강산 관광 지구 내 남측 부동산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겠다.”면서 “금강산 관광 지구내 남측 부동산 소유자 및 관계자들은 25일까지 금강산으로 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측) 관계 당국과 전문가들이 현대아산 등 남측 관계자 입회 하에 모든 남측 부동산을 조사할 것이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 몰수 및 금강산 입경 제한 조치 등을 취하겠다.”고 했다. 이어 “남측 관광객이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 4월부터 새로운 사업자에 의해 금강산과 개성지구에 대한 해외 및 국내 관광이 시작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 4일 아태위는 3월 개성, 4월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지 않는다면 관광 사업과 관련한 모든 합의와 계약을 파기하고 관광지역 내 남측 부동산을 동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금강산 관광 지구 내 남측 부동산 자산은 정부 소유의 이산가족면회소 등과 민간 소유의 골프장, 호텔 등이 있다. 현대아산은 시설투자에 2268억원, 토지 및 사업권에 4486억원을 지출했다. 이외에 40여개의 현대아산 협력업체들은 1329억 9200만원을 투자한 상태다.

통일부는 이날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한 뒤 보도자료를 통해 “북측의 통보는 남북 사업자와 당국 간 합의를 위반하는 것은 물론 국제관례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면서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 문제가 해결된 이후 관광을 재개한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부동산 소유자들의 방북을 허용할지에 대해 “기존 관행대로 허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