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김정은 후계자로 조직적 소개”

월터 샤프 주한미군사령관은 24일 “북한 내 불안정 (사태)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며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대비를 강조했다.

샤프 사령관은 미 하원 세출위원회 소위원회에 출석, “북한의 처참한 중앙집중식 경제와 황폐한 산업, 불충분한 농업 기반, 영양부족의 군과 주민 및 핵프로그램 개발, 갑작스러운 지도부 교체 가능성이 (북한에서) 불안정과 예측할 수 없는 일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샤프 사령관은 한미 양국이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전투에서부터 여러가지 한반도 불안정 가능성, 인도적 지원 작전 및 심지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제거에 이르기까지 여러 갈등에 대한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김정일의 전략적 목표는 생존과 정권 유지”라면서 “핵무기 프로그램 구축을 추구하는 것도 정권 생존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전략”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북한의 핵프로그램은 이제 수개(several)의 핵무기들을 만들기에 충분한 플루토늄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전했다.

샤프 사령관은 이어 북한 내 현 상황과 관련, “김정일이 완전한 통제를 여전히 하고 있다”면서 “지난 1년간 김정일은 그의 셋째 아들인 김정은을 후계자로 조직적으로 소개해 왔다.”고 말했다.

또 “북한 군부의 의사결정 역할은 더욱 커진 것으로 보이며, 재래식, 비대칭 군사력은 여전히 김정일의 권력을 보증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이 다단계 우주발사체 확보를 시도하면서 미사일 군사력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다”면서 “북한은 재래식, 비대칭 군사력에 자원을 집중하고 있고, 북한의 미사일 능력은 지역과 세계에 중요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지속적인 핵, 미사일 개발 시도가 가장 우선되는 우려 사안”이라면서 “이런 능력들은 완전히 개발되면 미국과 동맹국, 국제사회를 위협할 것”이라고 말했다.

샤프 사령관은 2012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와 관련, “전작권 전환이 주한미군 전력의 감소나 미국의 한반도 안보 의지 약화를 초래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전작권 전환이 (한미 양국군의) 독자적인 작전권 행사로 귀결되지는 않을 것이며, 한국군의 홀로서기를 요구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 내에서 제기되는 전작권 전환 연기문제에 대해 “전략적 (작전권) 전환계획(STP)이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2012년 4월 17일의 원만한 전작권 전환을 위해 모든 조건을 맞추는데 노력하고 있다”고 가능성을 일축했다.

그는 “미국은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총체적인 군사역량을 바탕으로 확장 억지력(extended deterrence) 제공을 포함해 한미 동맹을 위해 지금과 변함없이 헌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그는 “미국은 핵우산, 재래식 폭격, 미사일 방어 등을 포함한 총체적 군사역량을 이용해 한국에 확장된 억지력을 계속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의 합동참모본부(JCS)가 작전권을 리드하게 되며, 새로 창설될 미국의 한국사령부(KORCOM)가 지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