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非보유국 핵보복 안해”
오바마 대통령은 그러나 NPT를 준수하는 핵무기 비(非) 보유국가에 대해서는 이들이 미국에 대해 생화학 무기나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더라도 핵공격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핵 정책의 방향과 기조를 포괄적으로 다룬 ‘핵태세점검보고서(NPR)’ 발표를 하루 앞둔 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새로운 핵 정책을 밝혔다. 미국이 국제협약을 준수하는 핵무기 비보유국에 대해 핵공격을 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새 핵정책의 목표가 모호성을 없애고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미국이 모범을 보이며, 이를 통해 다른 국가들이 핵 야망을 포기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핵 비보유국의 생화학 공격은 “신구 재래식 무기를 통해 억제가 가능하다.”면서 “미국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보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악관 관계자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생화학 무기 기술이 미국의 안보에 치명타를 줄 수 있는 수준에 오른다면 생화학 공격에 대한 핵공격을 재고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새 핵정책에 포함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또 유럽에 배치된 전술핵 등 핵무기 감축을 약속하지 않고 이 문제는 러시아와의 추가 핵무기감축협상에서 다루기로 해 체코 등 유럽 동맹국들의 우려를 불식시켰다고 AP통신이 전했다.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들에 대한 핵우산 제공 지속도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kmkim@seoul.co.kr
2010-04-07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