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는 6일 국제적인 비확산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북한과 이란의 핵야망을 되돌리는 노력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날 발표한 ‘2010 핵태세 검토보고서(NPR)’에서 “핵야망을 추구하면서 북한과 이란은 핵확산 의무를 위반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명령을 거부한 채 미사일 운반능력을 추구하는가 하면, 그들이 조성한 위기를 외교적인 수단을 통해 해결하려는 국제적인 노력을 거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보고서는 “그들의 도발적인 행동은 역내의 불안정을 키우고, 이웃 국가들이 자체적인 핵억지력을 강구하려는 압력을 만들어냈다”면서 “이들 및 다른 국가들이 계속해서 비확산 규범을 준수하지 않는 것은 핵무기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심각하게 약화시키는 동시에 미국 및 국제사회에 부정적인 안보적 함의를 던져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고서는 “우리는 이들 국가(북한과 이란)들이 핵무기 능력을 추구하지 않겠다는 것을 검증가능한 방법으로 확인하는 동시에, 그들과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에 도달할 수 있는 양자 및 다자적 대화를 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밝혀왔다”고 강조했다.

또 보고서는 “그러나 그들이 국제적 규범과 합의를 계속 거부함으로써 스스로 고립을 심화하고, 국제사회로부터 점증하는 압박을 받아야만 했다”고 덧붙였다.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