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보유국 인정과는 별개 국제사회 압박 강화 의도

│워싱턴 김균미특파원│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의 잇단 ‘북한의 핵무기 보유 발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힐러리 장관은 11일(현지시간) ABC방송의 토론 프로그램인 ‘디스 위크’ 프로그램에 출연, 북한과 이란의 핵 능력과 관련해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갖고 있는” 국가로, 이란은 “핵무기를 추구하는” 국가로 구분했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거듭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힐러리 장관은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테러리스트들이 핵물질을 획득하는 것”이라면서 “북한과 이란을 우려하고 있는데 이는 그들의 행동이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들 두 국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핵물질이 테러리스트들의 수중에 떨어지는 것 역시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힐러리 장관은 지난 9일 켄터키주의 루이빌대학에서 핵비확산을 주제로 한 연설에서 북한이 1~6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힐러리 장관은 또 NBC방송의 토론 프로그램에서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도록 압박해야 한다는 데 대해 중국이 주도하는 6자회담 참가국들이 이해를 같이 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힐러리 장관의 계속되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 발언은 그동안 북한에 대해 핵 능력을 갖고 있다거나 핵장치를 갖고 있다는 식의 애매한 표현과는 차이가 있다. 때문에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사실로 간주, 대북 핵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하지만 미국이 북한을 공식적인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과는 별개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북한이 핵비확산조약(NPT) 등 국제적인 약속을 저버리고 핵확산의 위협이 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국제사회의 압박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라는 시각도 있다.

km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