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 패키지제재 단행되면

미국 정부가 2주일 내 북한의 돈줄을 끊어버리는 ‘대북 패키지 제재’를 단행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향후 북한이 겪을 자금 압박과 경제적 피해 규모 등이 주목된다. 미 정부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북한 관련 은행 계좌 200여개 중 불법 가능성이 높은 계좌 100여개에 대한 정밀 추적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北계좌 100개 추적 마쳐

이번 조치는 2005년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 제재처럼 북한과 거래하는 은행 한 곳만을 대상으로 했던 것과는 달리, 금융기관은 물론 지도부의 통치자금의 모집책인 북한의 무역 기업과 거래하는 다른 기업들에 대한 제재 조치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대북 압박 효과는 더욱 강력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지적이다. 당시 미 재무부가 BDA은행을 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통치자금 2500만달러를 동결시켜 북한은 ‘피가 마른다.’며 고통을 호소한 바 있다.

●核·미사일개발비도 막혀

김일성종합대 경제학과 교수 출신인 조명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개발협력센터소장은 23일 “미국 정부가 해외에서 모집된 불법 자금을 북한으로 송금하는 일명 허브계좌를 다수 확보, 금융 제재를 가할 경우 북한이 힘을 쏟고 있는 해외 진출 분야는 물론 북한의 산업 및 최고위층 통치자금 등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다.”면서 “북한은 마약, 위조지폐 등을 주요 외화벌이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제재를 가할 경우 북한 경제와 북한의 통치 체계에 매우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도 “2주 내로 미국 정부의 다차원적인 대북 금융제재가 가해질 경우 북한 입장에선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미국의 추가 대북 금융 제재 조치가 북한 경제는 물론 후계구축 과정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수석 국가안보전략연구소 남북관계연구실장은 “지난해 5월부터 북한이 김 위원장의 비자금과 통치자금을 관리하는 노동당 38·39호실을 조직개편하고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을 중심으로 조선대풍투자그룹과 조선펀드 등을 구축하는 등 김 위원장에게 집중된 자금을 김정은에게 이양하는 시도가 있었다.”면서 “대북 금융 제재가 가해질 경우 김정은 체제를 준비하며 경제 자금 구조를 조정하려던 움직임이 중단되거나 연기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북한 후계 구도 구축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