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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대북제재 대상 특징과 면면

새 대북제재 대상 특징과 면면

입력 2010-08-31 00:00
업데이트 2010-08-31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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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30일 발표한 새로운 대북제재 대상에는 북한 지도부의 자금관리처인 ‘노동당 39호실’과 인민무력부 ‘정찰총국’ 등 당.군의 핵심기구가 포함된 점이 특징이다.

이번 추가 제재대상은 북한의 ‘통치자금’ 조달을 위한 각종 불법행위와 해외 공작활동의 진원지를 정면으로 겨눔으로써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지도부의 숨통을 죄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셈이다.

다음은 이번 제재대상 명단에서 주목을 끄는 주요 대상 기관 및 개인의 특징과 면면이다.

▲39호실 = 북한에 의해 자행되는 국가범죄의 본산이자 북한 ‘통치자금’ 관리처로 지목되는 기구다.

브루스 벡톨 미 해병참모대 교수, 폴 렉스턴 칸 미국 육군전쟁대학 부교수 등은 지난 3월 공동 저술한 ‘범죄주권(Criminal Sovereignty), 북한의 불법적인 국제활동에 대한 이해’라는 보고서에서 39호실의 정체를 이처럼 규정한 바 있다.

북한은 구소련의 원조 이외에도 정권을 지탱할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냉전종식 훨씬 이전인 지난 1974년 조선노동당 중앙위 산하 비서국 소속으로 ‘39호실’을 설치했다. 39호실은 슈퍼노트(100달러 위폐) 제작, 담배 위조, 아편 재배, 마약 거래 등 불법행위의 산실역할을 해왔며, 사치품 수입의 창구역할도 해왔다.

국무부는 39호실이 평안남도 상원에서 히로뽕을 생산했으며, 한국과 중국내의 마약배급을 위해 소규모의 북한 밀수단에 히로뽕을 공급했다고 지적했다. 또 국무부는 39호실이 함경북도와 평안북도에 아편농장을 운영하면서 함흥과 나진에서 아편과 헤로인을 생산하고 있다고 전했다.

39호실은 또 작년에는 1천500만달러에 달하는 이탈리아제 초호화 요트 2대를 구입, 북한으로 보내려다 적발된 적이 있으며, 앞서 지난 2005년 돈세탁 우려대상으로 지정됐던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를 통해 불법적인 자금세탁을 기도한 적도 있다고 국무부는 밝혔다.

북한의 주요 금융기관인 대성은행과 고려은행 등을 소유하고 있으며, 강원도 문천금강제련소, 원평대흥수산사업소, 대성타이어공장 등 ‘노른자위’ 공장 및 기업소 1백여 곳을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39호실장이던 김동운이 EU(유럽연합)의 제재대상 리스트에 오르자 올해 초 제2인자였던 전일춘으로 교체됐다는 보도가 있었다.

▲정찰총국 = 2009년 2월 노동당 소속의 작전부와 35호실, 인민무력부 산하 정찰국이 통폐합돼 탄생한 기구로 알려져 있다. 해외에 무기를 수출하는 ‘청송연합’을 통제하고 있다.

또 천안함 사건,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에 대한 암살기도 사건 등의 배후로 지목된 곳이기도 하다.

오바마 대통령이 새로운 행정명령에서 2년전 발표됐던 행정명령 13466호의 범위를 확대하는 여러가지 이유가운데 첫 번째 이유로 천안함에 대한 북한의 기습공격을 거론한 것과 이번 정찰총국의 제재대상 지정은 무관치 않다.

▲청송연합(Green Pine Associated Corportation) = 지난 2007년 유엔 등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던 조선광업개발무역(KOMID)을 대체하기 위해 설립된 업체로 천안함 공격 어뢰인 CHT-02D를 수출한 무기수출업체로 알려져 있다.

정찰총국으로부터 감독을 받는 조직으로, 북한이 해외로 수출하는 재래식 무기 총거래량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고 미 국무부는 설명했다.

잠수함, 군사용 보트, 미사일 시스템 등 해군전력과 관련된 군수물자 생산에 전문화돼 있으며, 이란 방산업체에 어뢰관련 기술지원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2경제위원회 = 미국의 대북 제재대상에 이미 올라있는 단천산업은행을 산하에 거느리고 있는 노동당 기구다.

지난 1970년대 초 발족한 이 기구는 조선광업개발무역, 창광무역, 연봉총회사, 묘향산총회사 등을 통해 무기를 수출하고 관련 부품을 수입해 온 곳으로 알려져 있다.

▲제2 자연과학원 = 노동당 군수공업부 소속으로 북한의 미사일 연구개발의 핵심 기구로 알려져 있다.

평양 룡성지구에 위치한 제2자연과학원은 중.장거리 로켓의 조속한 연구.개발, 군사분계선과 해안선을 완전 봉쇄할 수 있는 고성능 지뢰 개발 등을 목표로 삼고 있다.

▲김영철 정찰총국장 = 2006~2007년 남북장성급회담 북측 단장을 맡았을 때 “북방한계선(NLL)은 강도가 그은 선”이라고 폭언을 했고, 2008년에는 ‘12.1’ 조치를 통해 남측의 육로출입 제한을 주도한 북한 군부의 대표적 ‘강경파’.

북한 간첩을 이용한 황장엽 씨 살해기도 계획 역시 그의 작품이었던 것으로 한국 검찰의 조사결과 드러난 바 있다.

▲윤호진 남천강무역 대표 = 북한의 제2차 핵위기가 불거졌던 지난 2002년을 전후해 독일과 러시아로부터 우라늄농축에 사용될 수 있는 알루미늄관 등의 조달책임자로 지목돼 온 인물이다.

미국의 핵군축 싱크탱크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의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소장은 올해 초 자신의 저서에서 북한 핵개발 및 핵확산 시도의 핵심 인물로 윤호진을 꼽았다.

이미 지난해 7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위원회가 발표한 제재대상 개인 5명에 포함돼 있는 상태다.



워싱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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