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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사건 6개월…정부, 출구전략 모색

천안함 사건 6개월…정부, 출구전략 모색

입력 2010-09-25 00:00
업데이트 2010-09-25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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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근무 중 ‘꽝’하는 소리와 함께 몸이 우측으로 강하게 튕겨 나갔고,기름냄새가 났으며 사고원인은 어뢰로 생각했다”

 지난 3월26일 침몰한 천안함(1천200t)에서 근무하던 전탐부사관의 진술 내용이다.전탐부사관은 레이더를 통해 적군의 함정과 항공기 등 표적을 식별하고,함정의 전술적 기동을 지휘관에게 조언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어뢰 공격으로 침몰했다는 그의 생각은 민.군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새해 백령도 근해에서 정상적으로 경계임무를 수행하던 초계함에 대한 공격으로 승조원 46명이 숨진 천안함 사건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

 우리 사회는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라고 믿는 사람들과 정말 북한의 공격이 맞느냐고 의심하는 사람들간의 갈등으로 홍역을 앓기도 했다.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한 지 6개월 가까이 지난 25일 가해자의 공식적인 사과는 없었지만 정부는 조심스럽게 출구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북한이 이번 사건에 대해 책임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공식 입장에는 변화가 없지만 천안함 국면에 갇혀있는 남북관계와 6자회담 등 한반도 정세운용에 일정한 돌파구를 꾀하려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

 한반도 정세는 천안함 사건 이전과 이후로 확연히 구분된다.특히 5월20일 북한의 어뢰공격으로 천안함이 침몰했다는 민.군 합동조사단의 발표 이후 정부는 어느 때보다도 강경한 대북 대응기조를 천명했다.

 정부는 북한의 공식 사과와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한데 이어 대북 경제협력 중단,대북심리전 재개,대북 무력시위 등의 내용을 담은 5.24 대북조치를 내놨다.

 이런 맥락에서 정부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이끌어 내고자 천안함 사건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무대로 끌고갔고 북한의 해상침투에 대비한 한미 연합훈련이 대대적으로 실시됐다.그 결과 안보리는 북한을 규탄하는 의장성명을 발표했고 미국은 북한의 돈줄을 죄는 금융제재안을 마련하면서 대북 강경수위를 높였다.

 무력시위 성격의 서해 대잠수함 훈련이 실시된 직후 북한군이 남쪽을 향해 해안포를 발사해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기도 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대결구도만으로는 한반도를 둘러싼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 싹트기 시작했다.

 최근 들어 중국은 6자회담 재개를 위해 남북한과 일본,미국 등 당사국을 접촉했으며 북한은 남한에 인도적 지원을 요청하고 이산가족 상봉과 남북 군사실무회담을 제안했다.

 이처럼 한반도 정세에 변화기류가 조성됨에 따라 군 당국은 국방백서에 ‘북한=주적’ 개념 명기를 검토하다가 사실상 백지화했고 북한이 제안한 남북 실무회담도 원칙적으로 수용했다.천안함 피격사건을 의제로 다룬다면 남북 군사접촉도 피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천안함 사과를 요구하던 정부의 입장도 종전에 비해 유연해지고 있다.지난 5월24일 천안함 대북조치를 발표할 때는 북한의 사과와 관련자 처벌을 강하게 요구했지만 최근에는 천안함 사과가 6자회담의 전제조건이 아니라는 당국자들의 발언이 나오고 있다.

 대북 강경론을 밀어붙이는데는 한계가 있고 남북관계를 적절하게 관리해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는 분위기다.

 그러나 천안함 사건이 준 교훈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잠수함과 특수전 부대 등 북한의 비대칭전력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며 북한의 위협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면서 작성한 ‘국방개혁 2020’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견해들이 대두되고 있다.

 또 군의 긴급대응태세와 보고지휘체계,정보능력 등의 시스템 개혁이 절실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이산가족 상봉 등 대북 유화 분위기로 천안함 피격사건 관련 출구전략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북한은 실질적인 위협세력으로 언제든지 군사적인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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