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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프콘’ 아닌 ‘진돗개’ 발령한 이유는

‘데프콘’ 아닌 ‘진돗개’ 발령한 이유는

입력 2010-11-24 00:00
업데이트 2010-11-24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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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사격 늦은 이유…“연평도 K-9 모두 사격훈련 참가”

 북한이 23일 오후 6.25 전쟁 이후 처음으로 대한민국 영토에 포격을 가했는데도 대북방어준비태세인 ‘데프콘’(Defence Readiness Condition)을 격상하지 않고 국지도발 경계태세인 ‘진돗개 하나’를 발령한 것이 적절했느냐를 둘러싼 논란이 제기됐다.

 핵심은 북한이 전시상황에서나 있을 법한 무력도발을 감행했는데 주로 대간첩작전에 적용되는 진돗개 하나를 발령한 것과 관련이 있다.

 군 관계자는 이에 대해 “데프콘을 격상하려면 최고 군통수권자인 한미 양국 정상의 합의가 필요하다”며 “미국이 새벽시간인 데다 특정 도서에 국한된 도발이어서 먼저 국지도발 최고 대비태세인 진돗개 하나를 발령한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육상의 군사분계선(MDL) 지역에서 포격이 있었다면 영향이 연쇄적으로 미치기 때문에 바로 데프콘 격상 절차에 들어갔을 것”이라고 말했다.

 적의 도발에 대한 ‘방어준비태세’로 5단계로 구성된 데프콘은 평소 경계강화 상태인 ‘4단계’를 유지하고 있다.

 3단계는 북한이 전면전을 일으킬 조짐을 보일 때 발령되며 전군의 휴가와 외출이 금지된다.이 단계부터 작전권이 연합사로 넘어간다.

 2단계가 되면 탄약이 개인에게 지급되고 부대 편제인원이 100% 충원되며 1단계에선 동원령이 선포되고 전시에 돌입하게 된다.

 아직 데프콘이 공식적으로 격상된 적은 없지만 1999년 6월 서해교전 당시 4단계에서 3단계에 준하는 방어준비태세 강화 지시가 내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금도 3단계에 준하는 방어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한미가 북한의 연평도 해안포 도발에 대응해 ‘연합위기관리’를 선포함에 따라 ‘데프콘’을 3단계로 한 단계 격상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협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한편,북한의 포 사격에 대한 우리측의 대응사격이 13~14분 정도 늦게 실시된 것은 연평도에 배치된 K-9 자주포가 해상사격 훈련에 참가 중이었기 때문으로 전해졌다.평소 K-9 자주포는 북쪽을 겨냥하고 있어 즉각 대응사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이 관계자는 “연평도의 K-9 자주포 6문이 해상 사격훈련에 참가 중이었고 자주포 배치 지역에 포격이 이루어져 우선 병력이 대비해야 했다”며 “포격이 잠잠해진 틈을 타서 사격원점을 파악해 사격한 것으로,포격이 잠시 멈춘 오후 2시46분에 사격을 준비해 1분만인 2시47분에 대응포격을 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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