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빙궈 면담서 밝혀… 정부 “IAEA에 농축시설 접근 허용 의미”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지난 9일 다이빙궈 중국 국무위원을 만난 자리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 수용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측은 다음 날인 10일 이 같은 내용을 우리 정부에 전달했다.

15일 청와대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다이빙궈 국무위원에게 “핵 사찰 수용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북측이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에 대한 사찰을 수용하겠다는 것인지가 정확히 안 나왔기 때문에 북측의 진의를 의심하고 있다.”면서 “단지 지그프리트 헤커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에게 보여준 영변의 고농축우라늄(HEU) 농축시설에 대한 사찰 허용이라면 크게 볼 일은 아니다.”고 말했다. 다른 정부 관계자도 “전면적인 사찰이 아니라 헤커 교수에게 보여준 HEU 농축시설에 대한 접근을 의미하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나 정부 당국의 신중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김 위원장의 이같은 입장 표명은 남북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어서 대화국면으로의 반전을 여는 단초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북한의 ‘대화공세’에 대해 IAEA 사찰단 수용과 핵개발 중단(모라토리엄)을 북핵 6자회담 재개의 전제조건으로 내걸어왔기 때문이다. 북측이 IAEA의 핵사찰을 허용하는 쪽으로 최종 결론을 내릴 경우 한·미·일이 이를 마냥 평가절하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만약 극적으로 6자회담이 재개된다면 핵문제 뿐 아니라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 등에 대한 북측의 유감표명이 이뤄지면서 남북관계가 해빙 수순으로 접어들 가능성도 있다.

반면 우리 정부가 의심하는 대로 모든 핵 시설에 대한 전면적 사찰이 아니라 헤커 교수에게 보여준 영변의 HEU 농축시설로 사찰 대상을 제한한다면, 북측의 진의가 의심받을 만 하다. 북측이 플루토늄 핵무기 개발에 이어 우라늄 핵무기 개발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선전의 기회로 IAEA 사찰을 이용하려는 의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다이빙궈 국무위원의 압박에 김 위원장이 성의 표시 차원에서 내뱉은 무의미한 발언일 수도 있다.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UEP)은 연평도 사건 등과 달리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도 외면할 수 없고, 그래서 김 위원장이 평화적 이용임을 강변하기 위해 핵사찰 수용 가능성을 내비쳤다는 얘기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아직 사찰 수용 검토가 가능하다는 언급일 뿐 실제 허용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면서 “관건은 한·미가 북측의 이같은 태도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달렸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나름대로 성의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하면 대화의 물꼬가 트이겠지만, 미흡하다고 판단한다면 대화는 이뤄지기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성수·김상연·김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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