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제재위 보고서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채택 이후에도 국제사회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대사관과 대표부, 유령 회사를 통해 핵 및 탄도미사일 관련 자재 등을 계속 밀수입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교도통신은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지난 1월 작성한 북한 우라늄 농축프로그램(UEP) 보고서에 이 같은 분석 내용을 담았다고 뉴욕발로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의 보고서에 따르면 제재 대상인 8개 기업은 핵 관련 기기와 자재를 몰래 들여오기 위해 다수의 유령 회사들을 이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조선광업무역개발회사와 그린파인어소시에이티드가 다수의 가짜 이름을 이용해 활동을 계속해 온 사례를 제시했다.

보고서는 안보리 제재 내용에 위배되는 밀수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 및 개인에 관한 정보 제공을 유엔 회원국에 요청, 제재 대상을 확대하고 제재 수위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추가 제재 검토 대상으로 조선노동당 박도춘 군수 공업담당 서기와 영변에 있는 원자력연구소의 리상근 소장을 들었다.

교도통신은 보고서 내용을 인용, 대사관과 대표부를 경유해 세관 검사를 면제받는 ‘외교무역’을 활용한 밀수도 이뤄졌다고 보도했다. 보고서에는 북한 상공회의소가 외국 민간기업에 흑연 정제사업 제휴을 제안했다가 거부당한 사례와 해외 범죄조직과의 연대 사례도 나와 있다.

안보리는 지난 2월 전문가 패널의 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했지만, 상임이사국인 중국의 반대로 공개 및 채택이 불발됐다.

김균미기자 km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