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주민 9명이 남하했는데 통일부 장관이 몰랐다?

지난 11일 발생한 북한 주민 9명의 귀순을 계기로 정부 외교안보라인의 정보공유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남북관계의 주무부처인 통일부의 현인택 장관이 북한 주민의 집단 귀순을 닷새 동안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현 장관은 지난 15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북한 주민 귀순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는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의 질의에 “오늘 보도를 통해 알았다.”고 답변했다. 통일부 당국자들도 언론 보도 전에는 귀순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가 북한 주민의 남하 사실을 모르는 데에는 기본적으로 북한이탈 주민을 처리하는 현 시스템상의 한계가 있다. 남하한 주민들에게 귀순 의사가 있는지 확인된 후에야 비로소 통일부가 이들의 존재 자체를 인지할 수 있는 까닭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국가정보원, 군, 경찰 등으로 구성된 합동신문조에서 귀순자로 확인되면 결과를 통보하면서 통일부 장관에게 보호 요청을 하는 것”이라면서 “합동신문조에 통일부가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전에 사실을 인지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합동신문은 대북정책이 아니라 정보, 수사업무이며 통일부 같은 행정기관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갖춰진 체계라는 게 통일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들 주민이 귀순 의사를 갖고 있는지를 떠나 북한 주민의 남하 사실 자체는 정부 내 외교안보라인이 반드시 공유해야 할 수준의 정보다. 특히 북한이 주민 송환을 요구하며 반발할 경우 직접 대응을 해야 할 통일부가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정책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월 5일 북한 주민 31명이 남하해 이 가운데 4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을 때 북한은 ‘귀순 공작’을 주장하며 거세게 반발했다. 특히 최근 북한이 남북 비밀접촉 내용을 폭로하는 등 미묘한 정세 속에서 9명의 집단 귀순 문제가 남북관계에서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