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신문 “中 압력에 양보”

일본 정부가 중국 내 일본 공관으로 탈출하는 북한인을 보호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중국 정부에 문서로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8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올해 초 중국 정부의 요구로 탈북자 보호와 관련해 “중국 국내법을 존중해 탈북자를 공관 밖에서 공관 안으로 데려오지 않겠다.”고 서약하는 문서를 제출했다.

북한을 의식한 중국의 압력에 양보한 것으로 일본 정부가 중국에서의 탈북자 보호를 사실상 포기한 것이라고 이 신문은 분석했다.

일본이 서약서를 제출한 시기는 중국 랴오닝성 선양의 일본 총영사관에서 2008∼2009년에 걸쳐 보호하고 있던 탈북자 5명을 일본으로 이송하기 위해 교섭이 진행 중인 때였다.

탈북자를 ‘불법 월경자(越境者)’로 규정한 중국이 이들의 출국을 인정하지 않아 일본 공관 내 체재가 2년∼2년 8개월로 장기화하자 일본 측은 사태 해결을 위해 지난해 말 ‘탈북자를 보호하지 말아야 한다’는 중국 측 주장에 “유의하겠다.”고 구두로 답했다. 하지만 중국 공안 당국은 난색을 표하며 “지금까지 탈북자가 일본에 갈 수 있도록 인정한 중국 측의 대응을 평가한다. 향후 공관 밖에서 공관 안으로 탈북자를 데려가지 않겠다.”는 내용을 문서화하도록 압력을 가했다.

결국 일본 정부는 중국의 요청을 문서화했고, 선양 총영사관에서 보호하고 있던 탈북자 5명은 중국의 묵인으로 지난 5월 일본으로 출국할 수 있었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