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발굴 중단 이어 추가 제재 가능성, 美본토 직접 위협 판단… 초강경 대응

“최근의 북·미 관계 해빙이 끝났다는 신호다.”

21일(현지시간) 미국 정부의 미군 유해 발굴 중단 발표에 대해 AP통신은 이같이 평가했다. 유해 발굴은 인도주의적 성격으로 파국을 맞아도 가장 나중에 맞을 사안인데 미 정부가 중단 결정을 했다는 것은 사실상 북·미 관계가 파국 국면이라는 얘기다. 결국 미 정부는 내부 논의 끝에 북한의 로켓 발사 시 북·미 관계 파국을 감수하면서 강경 대응을 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음을 의미한다. 실제 조지 리틀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받아들일 수 없는 행동”이라고 분명히 규정했다.

나아가 국방부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존 커비 부대변인은 “북한이 국제적 의무를 위반하는 미사일 발사를 실행할 경우 그에 대한 대응들이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해 강력한 응징을 준비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또 타라 리글러 부대변인은 “북한이 우리의 인도주의적 작업(유해 발굴)을 방어적 목적의 한·미 연합훈련과 연계해 정치 문제화함으로써 불신을 초래한 것도 유해 발굴 중단의 한 원인”이라고 말했다. ‘불신’이라는 말은 북한의 로켓 발사로 북·미 관계가 험악해질 경우 자칫 북한에 들어간 미군 유해 발굴팀이 위험에 처하는 상황을 우려한 언급으로 해석될 만하다. 그는 실제 “현재 북한 땅에 미군(유해 발굴팀)은 한 명도 없다.”고 굳이 강조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입장에서는 재선을 앞두고 북·미 관계가 파국을 맞는 게 유리할 리 없다. 그러나 미사일이 미 본토를 직접 위협한다는 점에서 미국 입장에서는 그냥 넘어가기 힘든 문제다. 또 북한이 ‘2·29 합의’ 후 한달도 안 돼 다시 뒤통수친 것을 보고 북한에 대한 기대를 접은 것으로 보인다. 자칫 우물쭈물하다가는 북한의 전략에 계속 끌려다니면서 공화당에 공격의 빌미만 줄 수도 있다. 미국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방북 여부에 대한 결정을 유보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날 미 정부의 표정으로는 북한이 막판에 극적으로라도 로켓 발사를 취소하지 않을 경우 미국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할 듯한 태세다. 식량 지원 계획 취소는 물론 유엔 안보리를 통한 제재, 나아가 북한이 실질적으로 타격을 받을 더 강력한 제재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서는 2005년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 제재와 같은 강력한 조치를 검토 중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