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 관련 언급 없어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6차 회의가 25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렸지만 당초 관심을 모았던 경제 개혁 관련 조치는 나오지 않았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회의 안건이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함에 대하여’와 ‘조직 문제’라고 밝혔지만 농지 개혁 등의 경제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번에는 경제 관련 조치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지만 (북한의) 여건이 성숙되지 못한 것을 의미한다.”면서 “경제 관련 조치를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발표할 필요는 없으며 앞으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정령을 통해 할 수도 있어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북한은 의무교육 기간을 1년 늘려 12년제 교육제도를 채택함으로써 학교 전 교육 1년→소학교 5년→초급중학교 3년→고급중학교 3년의 학제를 갖추게 됐다. 북한은 이번 조치가 “김정일 동지의 숭고한 조국관, 미래관이 집약돼 있는 중대한 조치”라며 사실상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첫 작품임을 강조했다.

또 홍인범 평안남도 당 책임비서와 전용남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위원장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에 선임하고 최고인민회의 예산위원장을 최희정 당 과학교육부장에서 곽범기 내각 부총리로 교체했다.

경제 개선 문제가 이번 발표에서 빠진 데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북한이 내부적으로 이를 논의했으나 공개하지 않았을 가능성과 내부의 혼란 등을 의식해 개혁을 조용히 진행하려는 의도로 분석하고 있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학제 개편만을 위해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한 것은 이해할 수 없으며 내부적으로 다른 논의가 있었을 것”이라면서 “2002년에 7·1 조치를 시행했을 때도 법제화 여부나 내부 문건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고 교수는 “우선 경제 조치를 시행하되 추후 성과를 본 다음 법제화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류길재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도 “개혁·개방설의 확산과 북한 내부의 주민 동요 등에 따른 부담이 문제가 됐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40년 만에 이뤄지는 북한의 의무교육 기간 연장은 그 자체로서 중요한 논의”라고 말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외교안보장관회의를 소집한다. 회의에서는 최근 한·중·일 3국 간 영토를 둘러싼 외교 갈등을 비롯해 북한 최고인민회의 결과, 북한 어선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침범 등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북한 변수’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김성수·하종훈기자 ss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