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8개월만에 미사일 발사 배경

북한이 8개월 만에 다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겠다고 밝힌 것은 오는 19일로 예정된 한국 대선에 개입하려는 목적보다는 내부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국내 정치적인 요인이 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4월 미사일 발사가 실패한 이후 서둘러 ‘미사일카드’를 꺼내 든 것은 ‘김정은 체제’가 출범 1년을 맞았지만 이렇다 할 성과가 없고 체제 불안이 여전히 우려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돌파구 마련이 절실했기 때문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1주기(17일)에 맞춰 그가 유훈으로 강조해 온 ‘인공위성’을 발사함으로써 주민의 충성심을 유도하고 내부 결속을 다지려는 의도라는 게 정부 당국의 분석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2일 “군심(軍心)과 민심(民心)을 달래고 내부 결속을 기하는 데 큰 행사가 필요했을 것”이라면서 “특히 김정일 사망 1주기를 맞아 그 전후로 발사 기간을 정했는데 ‘제수용품’으로서 중요한 가치를 부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내놓은 메시지가 ‘김정일 유훈’으로 시작하는 것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면서 “북한이 발사하려는 발사체가 미사일이든 위성이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으며, 이것이 핵무기 운반 수단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우려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죽은 김정일을 불러내서 살아 있는 김정은 체제의 유지에 도움을 주겠다는 뜻으로, 선대의 업적을 계승 발전시킨다는 정치적인 성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입지 강화와 함께 코앞으로 다가온 한국 대선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치면서 오바마 2기 행정부와의 대미 협상력을 높이겠다는 다목적 포석도 깔려 있다.

류길재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오바마 2기 행정부를 앞두고 실시하는 미사일 발사는 북한으로서는 미국에 대한 협상 레버리지로 생각할 것”이라면서 “특히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에게 대북정책과 관련해 공개질의장을 던진 것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바꿔야 한다는 일종의 압력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당의 군부통제 강화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최측근 인사였던 리영호 전 총참모장의 숙청 등으로 위축된 군부가 입지를 만회하기 위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적극 부추겼다는 정황도 추정할 수 있다.

북한이 실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게 되면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한반도 정세는 또 한번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경색되는 것은 물론 북·일, 북·중 관계도 급랭할 것으로 우려된다.

남북 관계는 새 정부가 출범하는 내년 2월 이후 현 정부보다는 개선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지만,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현재로서는 뚜렷이 나아질 명분을 찾기 어려워졌다. 오바마 행정부 2기의 대북 정책도 북한과의 대화 의지에 무게를 둘 것이라는 신호가 감지됐지만, 북한이 미사일 발사에 나서면 다시 경색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역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반대하고 있고 실제로 북한의 핵무기 운반 능력이 중국의 안보에 잠재적인 위협이 된다는 점에서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중국도 당혹해하고 있다. 때문에 조만간 김정은 제1위원장의 방중은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하종훈기자 artg@seoul.co.kr